법원 "최강욱, 이동재에 300만원 지급하고 정정글 올려라"
1심 민사재판에서 이동재 승소
법원이 23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300만원을 배상하고, 사실을 바로잡는 취지의 글을 SNS에 게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최강욱)는 원고(이동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실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최 의원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기자가 최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피고(최강욱)는 원고(이동재)에게 300만원을 배상하라"며 판결했다.
아울러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이 정한 내용의 정정문을 7일간 게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앞서 최 의원은 2020년 4월 SNS에 이 전 기자가 금융사기로 복역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게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주었다고 해라, 그러면 그것으로 끝이다.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고 말했다고 적었다.
이에 이 전 기자는 최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2억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고, 실제 수사·재판과정에서 최 의원이 올렸던 내용은 이 전 기자와 이 전 대표 사이에 오간 편지·녹취록에 없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해 최 의원은 항소를 했고,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9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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