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방울 전·현직 임원 구속 영장 기각
검찰의 '변호사비 대납' 수사에 제동
쌍방울 전·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21일 기각돼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한모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심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등 혐의를 받는 전 쌍방울 재무총괄책임자(CFO) 한모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심모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기각했다.
박 판사는 "구속의 상당성 및 도망·증거 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이들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로 조사를 받게 됐다.
앞서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로 이들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하며 쌍방울 CB의 흐름을 추적해왔다. 검찰 안팎에선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구속될 경우 관련 수사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영장 기각으로 수사에 제동이 걸린 양상이어서 향후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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