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감찰 의혹' 이성윤 소환…"적반하장 보복수사"
"尹이 '눈에 뵈는 게 없냐' 소리쳐 모멸감…법원도 징계 인정"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을 소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동기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의무가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고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10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최우영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이 연구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연구위원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인 202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 당시 한동훈 검사장(현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목으로 확보한 통화 내역 등 자료가 윤 총장을 감찰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전달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감찰 결과 윤 대통령은 2020년 12월 16일 주요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 이유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이 연구위원은 조사실로 향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당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신분으로 채널A 사건 수사와 감찰을 방해하면서 자신에게 "거친 말을 쏟아냈다"고 주장했다.
그는 "2020년 4월 29일 한동훈 전 검사장을 수사할 당시 전화기 너머로 윤 총장은 거침없는 말을 쏟아내며 '네가 눈에 뵈는 게 없냐'라고 소리쳤다"며 "그때 견딜 수 없는 모멸감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수사와 감찰 방해했던 윤 전 총장은 징계받았고, 서울행정법원은 '면직 이상의 중대 비위에 해당하므로 징계 처분이 정당하다'고 명확히 판결했다"며 "잘못을 사과하거나 반성했으면 했는데 책임을 떠넘기고 적반하장 식으로 보복 수사를 하니 그저 안타깝고 측은할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과 이 연구위원은 1991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한 동기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이 연구위원이 자료 전달을 승인하거나 그 과정에서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한 검사장 감찰 명분으로 통화 내역 등의 자료를 가지고 있었는데,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이 자료를 요구했다.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반대했지만 감찰담당관실은 결국 이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서 영향을 미쳤다고 의심한다.
이 연구위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제출 의무가 있는 법무부 감찰 규정에 따라 응한 것일 뿐"이라며 불법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2020년 12월 변호사 단체의 고발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7월 사건을 각하했다.
이후 고발 단체가 항고했고, 서울고검이 올해 6월 재기수사 명령을 내리면서 재수사가 시작됐다.
현 수사팀은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8월 법무부 감찰담당관실과 중앙지검 기록관리과를 압수수색했고, 10월 박 부장검사를 소환해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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