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희생자 명단 '유출 경로'에 불법 가능성"

검찰의 '정부측 유출' 수사 시사. 유출 경로 드러나면 거센 파장

2022-11-15 16:22:42

확대 축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와 관련, "명단 유출 경로에서 불법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며 '유출 경위 수사'를 강력 시사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느냐'는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 훔쳐간 것이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느냐"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희생자 명단 공개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며 "사망한 피해자들을 거명한다는 것은 결국은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서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과 같은 식의 범죄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리고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서 제가 보고를 받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며 "이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다.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한 장관도 명단이 정부 쪽에서 흘러나갔을 가능성에 무게를 둬, 유출경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을 낳고 있어 수사를 통해 유출 경로가 드러날 경우 거센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민들레’ '더탐사’에 명단을 유출한 공무원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남가희 기자

수집 의견 인쇄 URL복사

기사본문

한동훈 "희생자 명단 '유출 경로'에 불법 가능성"

검찰의 '정부측 유출' 수사 시사. 유출 경로 드러나면 거센 파장

기능

외부공유

관련기사

댓글

BEST 클릭 기사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