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정부만 아는 희생자 명단 유출 즉각 수사해야"
"공무원의 명단 유출은 중대범죄"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유출과 관련, "유족의 동의 없는 이태원 희생자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을 위반한 명백한 인권범죄다. 마땅히 그에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들레측은 뒤늦게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연락을 달라고 하며 일부 명단을 지우고 있다. 범죄 증거 인멸하듯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명단을 지워달라며 전화까지 해야 하는 유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냐? 즉각 명단 전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희생자 명단 유출"이라며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런데 이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면서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민들레측은 뒤늦게 공개를 원치 않는 유족은 연락을 달라고 하며 일부 명단을 지우고 있다. 범죄 증거 인멸하듯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냐? 슬픔이 가라앉기도 전에 명단을 지워달라며 전화까지 해야 하는 유족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냐? 즉각 명단 전체를 비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큰 문제는 희생자 명단 유출"이라며 "전체 명단은 정부 밖에서는 알 수가 없다. 경찰, 검찰, 행안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들에게만 공유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이어 "그런데 이 명단 전체가 유출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한다.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중대범죄"라면서 "희생자 명단 유출과 민들레 측의 입수 경위에 대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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