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尹대통령, 만 5세 초등 입학 철회하라"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 정책 추진 반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입학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개편 논란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께 이번 학제 개편방안을 철회하고 원점 재검토하도록 요청드린다"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힐난한 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재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고 나라의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정책을 대통령의 지시 한 마디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취학 연령을 앞당기는 내용의 학제 개편을 추진하며 교육 현장은 물론, 당장 돌봄 부담이 늘어날 학부모들 사이에서도 큰 혼란이 일고 있다"며 "대통령 공약에도, 국정과제에도 없던 학제 개편을 학부모, 교사, 교육청과의 협의 없이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어 "산업 인력 양성에 치우친 교육철학도 문제"라면서 "이미 유·초중등 교육에 쓰이는 교부금 3조를 삭감해 반도체 교육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계획이 큰 비판을 받고 있다. 아이들을 단순 생산인구로만 대해서야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경찰국에 이어 학제 개편까지, 다양한 당사자들과의 사회적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책 추진이 반복되고 있다"고 힐난한 뒤,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교육의 방향을 설계하는 데 함께 머리를 맞대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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