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 숙인 尹대통령 "필요한 개혁도 공론화 필요"

입학연령 하향에 학부모 반발 크자 후퇴. 국정동력 급속 약화

2022-08-02 16: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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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2일 초등학교 입학 연령을 만 5세로 낮추는 학제 개편안에 대한 학부모 등의 반발이 확산되자 "필요한 개혁이라도 관계자 간 이해관계 상충으로 공론화와 숙의가 필요하다"며 '공론화'를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같이 지적하며 "교육부가 신속하게 공론화를 추진하고 국회에서 초당적 논의가 가능하도록 촉진자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다고 안상훈 사회수석이 2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 박순애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취학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고 지시했던 것에서 한걸음 물러난 모양새로, 지지율이 20%대로 급락하면서 국정운영 동력도 급속히 약화되고 있음을 감지케 하고 있다.

안 수석은 입학 연령 하향에 대해 "노무현 정부에서도 추진했고, 영미권 중심으로 선진국에서도 시행하는 것으로 여러 장점이 있는 개혁 방향인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노동·연금 개혁 등 모든 종류의 개혁이 마찬가지겠지만, 교육 개혁도 대통령과 내각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양한 우려에 대해 정책적 해결 방안을 찾는 것도 교육부의 몫"이라며 "정해진 답은 없다. 옳은 개혁 방안이 있을 때 공론화할 책임, 국민과 소통할 책임은 정부에 우선적으로 있고 국회에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론화 결과 반대가 크면 백지화할 가능성도 있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리 좋은 개혁·정책의 내용이라도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갈 수는 없을 것"이라며 백지화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이어 "시대에 맞는 방향으로 제도를 바꾸는 게 개혁"이라며 "차제에 공론화를 해서 득실을 한번 머리를 맞대고 따져보도록 교육부가 앞장서달라는 게 대통령 지시사항이었다"고 덧붙였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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