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8일 비싼 보험료 탓에 '보장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배달노동자들을 위해 보험료를 낮춰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이날 금융감독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의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의 영향으로 일부 시간만 일하는 파트타임형 배달노동자들이 급격하게 증가했지만,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은 상시 노동자들만 가입이 가능해 비싼 보험료를 부담하거나,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 당국의 조사결과 배달노동자 약 20만명(국토부 추정) 중 19%만 유상운송용 보험에 가입한 실정이다.

금감원은 이에 따라, 파트타임 배달라이더에 대해선 보험료가 싼 가정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한 후 배달업무 시간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부담하는 이륜차 시간제(on-off)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6개 보험사 상품 출시 또는 상품개발을 추진 중인 시간제 보험에 가입할 경우 하루 3시간, 주4일 근무를 기준으로 현행 204만원에서 99만원으로 크게 절감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또한 배달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는 소속 이륜차의 손해율이 양호한 경우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단체할인 등급제도를 신설해 자율적인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사회초년생 등 신규 배달라이더에 대해서는 보험료 산출시 사고자는 제외하고 최초 가입자만을 대상으로 할인등급을 산정하는 ‘최초 가입자 보호할인등급’을 신설하여 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