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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검찰 수사권부터 빼앗기로. 갈곳 못정해

표결없이 만장일치...국힘 필리버스터로 文임기내 통과 불확실

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수완박'법을 4월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그러나 검찰에게서 빼앗는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는 정하지 못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하에 우선 검찰 수사권부터 박탈하고 보자는 '졸속 강행'이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이처럼 국민의힘, 정의당의 반대는 물론 법조계, 언론계, 진보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졸속 강행 당론을 확정하면서 과연 박병석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할지도 의문시되고,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발언)가 예상되면서 문 대통령 임기내에 처리될 수 있을지도 의문시되는 등 극한적 정치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오후 2시부터 네시간여 동안 비공개 정책의원총회뒤 브리핑을 통해 '표결없이 만장일치'로 이같은 방안을 당론으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관련 법안을 4월 중에 처리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와 동시에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말했다.

검찰에서 빼앗은 수사권을 어디로 보낼지에 대해선 "기존 자치경찰을 강화하는 방법과 동시에 최종적이고 장기적으로 국가 수사기능을 전담하는, 예컨대 한국형 FBI(중앙수사국) 같이 기존의 검찰 수사기능과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의 수사기능까지도 모두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관에 담는 국가수사기관의 분리를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 시행 시기는 3개월 유예한다고 덧붙였다.
이승은 기자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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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8 개 있습니다.

  • 1 0
    문대통령 정경심 김경수를

    지금 당장 사면하시오!
    쩍벌윤석열이가 정경심 김경수를 사면했을때,
    그 치욕감을 어떻게 감당할려는 것이오!
    쩍벌윤석열이가 성군이 되고,
    문대통령이 폭군이 되는 데도,
    보고만 있을 것이오!
    이명박 사면은 쩍벌윤석열이가 할것이오!

  • 0 0
    111

    대충 통과 시ㅕ서

    국힘당정권에 넘 겨

    윤석열이 국힘당이 페기 하겟지

  • 1 0
    검수완박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게 있고,
    나는 자손만대 더불어민주당이
    완전 망하도록 기도할 것이다!

  • 1 0
    문점박은 합니다

    검수외박을 합니다 그여파로 지선에 개털되고 감방으로 갑니다

  • 2 0
    국민이 불쌍하다! 더이상 속지말자!

    더불어민주당의원90%는 국민의힘간첩들이다
    겁데기는 진보인척 하면서 속은 극우꼴통인
    국민의힘간첩들이 너무 많다

  • 3 0
    민주당은 책임지고 검수완박 개혁하라!

    사회 각층의 카르텔 토왜들의 쥐떼같은 반발부터가 필 개혁 사유이다

    그들은 여전히 일제 고등검찰처럼 돈과 권력의 기득권은 봐주며 이익편취,
    제식구감싸기로 개수사 하고픈 거다

    이제 경찰의 수사권 침범을 제자리로 돌려 검.경의 대등한 권력견제로
    일반 국민의 인권을 선진화 해야 한다

    판검사와 변호사는 법정에서 재판으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바란다.

  • 0 0
    국힘의 갑질. 드라마 방영 중

    국힘의 갑질.이 드라마로 방영 중이더라.
    조선일보가 덮었던 내용까지
    상세히 까발려지던데.

  • 2 0
    노아

    병ㅅ신천지 이만희
    마귀집단 14만4천마리가
    댓글조작질중이구나

    예수를위해
    해마다 순교허시는 선교사 목사 신부가 해마다33만이 넘는다

    여기서 댓글조작하는 너희가
    14만4천이겠냐
    이 무저갱 지옥갈 마귀들아

  • 3 0
    노아

    갈 보년
    콜걸년 주식조작
    방치하고
    표창장하나로
    한가족을 궤멸시킨
    사이비 수사관들

    50억받은놈 길거리 활보하는나라

    검사들 모조리 목을 자르자

  • 1 1
    People

    검찰이나경찰,모두범죄수사를하지 못하도록민주당이 법개정을한다면 공무원,15만명(경찰총원)을 모두짤라야한다는이야기다!......ㅋㅋㅋㅋㅋ

  • 3 4
    검수완박 주범이

    찢점박 새끼란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는 곧 민주당이 점박이당이 됐다는 말.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찢점박 새끼의 졸개들이 검수완박 비판하는 의원들에게

    양념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따 오수야? 쑈는 그만하고?

    언능 찢점박이 구속하라. 이미 니들은 증거 확보 다 했잖아? ㅋㅋㅋㅋㅋㅋ

  • 3 3
    보확찢보확찢신나는노래♬

    더불어 빨갱당은

    만장일치를 밥쳐먹듯 한당게 ㅋ

    조선 로동당 저리 가랑게 ㅋ

    암 빨갱재앙 ㅋ

  • 3 1
    검찰에 고한다.

    민주당 같은 양아치 집단에
    엘리트 집단인 검찰이 밀리면 되겠나?
    양아치들은 법으로 때려 잡아라. !!!!!!!!!!!!!!!!!!!!!!!!!!!!!!!!!

  • 4 4
    무소의 뿔처럼 바로 가라

    무조건 직진하라
    수사 분리 법률 공포하는 날까지——

  • 6 2
    민주건달들 죄값 크게 치룰듯 ᆢ

    혈세기생충 양아치
    좌파이권 양아치들

  • 4 1
    더듬어 등쉰들은

    무조건 검수완박 날치기라도 해서 통과시키고,
    검찰은 3개월 유예 기간 동안
    문죄앙, 김뚱숙, 점박이, 횡령궁 등
    중범지자들을 모조리 잡아 들이면 된다.
    이미 수사는 거의 다 끝난 상황 아닌가?

    저능아 집단인 더듬어 종자들이 지금 자폭하고 있는 중이다. ^^

  • 0 5
    계모

    이거 통과 못시키면 민주당 인사들 줄초상 날거다.
    역술에 능한 지사들이 이구동성으로 민주당 주류 인사들의
    줄초상을 예언하고 있다.

  • 9 2
    문죄앙 이 새끼부터 능지처참해야한다.

    이런 개쓰레기 집단인 더듬어양아치 새끼들이
    이런 개짓거리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문죄앙 색기를 수호하기 위함이란다.
    거기에다 희대의 쌩양아치 색기인 대장동 점박이 새끼까지.

    물론 깨평으로 윤미향이 등 각종 양아치들도
    살아남으려고 하고.

    진짜 이것도 나라냐?
    혁명이 일어나서 모두 척살해야한다. !!!!!!!!!!!!!!!!!!!!!!!!!

  • 11 2
    문가리 찢 주사파 색희들

    윤통령은 취임하자 마자 무조건
    이 쓰레기들 모조리 감방에
    처넣고 시작하자
    이것들을 사람으로 대해선 안된다
    이 쓰레기들 소각하고 나서야만이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

  • 2 2
    문통ㄷ임기와는상관없다

    앞으로2년간은윤짜장이
    할수있는게아무것도없어~
    의석수에서밀리잔어~~
    검찰조직은근본부터개혁못하면창조간첩과창조범법자들
    무수히양산된다~
    무조건검찰조직을해체해야한다

  • 5 3
    검수완박은 부패완판

    오직 문재인 이재명 일당 수사를 막기 위한 아마추어 정치로 사법체계는 몽땅 무너지고 부패 범죄자들은 신나서 날뛸 것이다

  • 14 4
    검수완박은...

    그냥 한마디로 문재명과 좌파집단 수사 금지법 아닌가?
    ㅋㅋㅋㅋ

  • 7 3
    좌빨벌갱이들

    일 하나는 정말 드럽게 못한다.
    그동안 뭐하다가 이제서 막판에 지롤들인지,
    할복들 해라,
    정말 하는짓거리 보면 일을 X같이 못한다.

  • 17 1
    일테면

    증권범죄합수단을 대신할 능력이 있는 경찰조직이란 게 존재하겠음?
    검사들 중에서도 전담 엘리트 검사 아니면 어려운 수사를.
    민주당이 저러는 거 사실은 이런 수사를 못하게 막는 거 아닌가 의심이 들어.
    수 조 원이 왔다갔다 했던 증권 범죄, 개발이익 범죄들....
    이런 사건들은 이제 수사할 방법 자체가 없어짐.

  • 5 5
    이게 나라냐?

    이명박근혜는 적폐청산을 위해서 구속하고, 문재명 역대급비리는 정치보복이니 검사수사권 박탈하고...나라가 미처돌아가는구나..ㅎㅎ

  • 3 6
    국힘도내심찬성아닐까?

    국힘도 한동훈 싫어할 걸?
    그런 강골 검사들은 국힘도 걸리면 가리지 않고 잡아넣을 거거든.
    민주당 덕분에 최소 수 년 간은
    권력형 비리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 나라가 되겠군 ㅎ
    경찰이 갑자기 해본 적 없는 난이도 높은 범죄를 수사할 능력이 생길 수는 없지.
    서로간에 왕족은 건드리지 않는다는 위업이 완성되는 순간이네 ㅎ

  • 4 5
    수사 기소 분리가 정답이다 .

    세계 각국의 검찰 모두 , 수사 기소 분리되어 있어 ..
    상호 견재 균형원리 지극히 옳다 .
    국힘당이 주장하는 회피 논리 는 말 않되 ...
    대통령 검,경 인사권 모두 행사하고 있어 ..
    검찰의 권한 축소가 정답이다 .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5일후 주일)

    우주가 팽창한다는 허블 법칙이 틀렸으므로 빅뱅이론과 급팽창 우주론과 우주의 가속팽창이 틀렸죠! 만일 우주가 팽창한다면 우주공간이 증가하므로 우주의 밀도가 평균적으로 거의 균일하다는 관측결과를 설명할 수 없다고 생각하죠!

    우주는 회전하고 있고 우주의 중심이 있죠
    우주(지구,태양,달,별,은하등등)의 나이는 약 7000년이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2 0
    강비조

    승은아 빼앗다가 뭐니..
    태견이가 시키드나..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책<원종수 박사의 너는 내 것이라>는 하나님 아버지를 생생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책<모든 것을 바꾼 사람>은 예수님을 믿었던 이론 물리학자 맥스웰(크리스천)에 대한 책입니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크리스천)

    책<하나님을 믿는 서울대 과학자들>
    재작년 2020년 노벨 화학상 후보였던 서울대학 화학생물공학부 현택환 교수님(크리스천)도 이책에 나오죠!!!

    여기에 오시는 분들과 가족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의 쉰들러 프로젝트(영혼 구원)가 필요하죠!!!
    스티븐 퍼틱 목사님의 책<태양아 멈추어라> 태양 기도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5 2
    ㅎㅎㅎ

    문재명과 좌파집단의 역대급 비리가 검수완박으로
    사법처리 안되면 이 나라는 공직자 무법천지가 된다.

  • 1 0
    무명의 크리스천의 충성(5일후 주일)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는 한국에 와서 과학강연을 했는데 강연제목은 한국은 언제 노벨과학상을 받을 것인가?였죠!

    제가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논문 2편을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헌신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초끈이론,빅뱅이론,허블 법칙,급팽창 우주론,우주의 가속팽창,진화설등등etc)을 침몰시켜서 복음을 전하며 약 7000년전쯤에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아인슈타인,보어,하이젠베르크,호킹,허블,다윈,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소리없는 헌신

  • 1 0
    크리스천 천재 물리학자(빌립)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허블 법칙,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만년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년에 발견했음)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물리학 혁명)

    R 프로젝트(삼성 초전도체)는 희망사항일까요?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 0 3
    손바탁 왕짜쓰고 다니는 놈

    닭근혜도 무식하지만 윤석렬의 무식은 답이없다
    저런것들이 최고지도자였고 앞으로 한다니
    망쪼가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
    개무식한 윤가놈 급사하기만을 빌어야한다
    부동시로 군대 안가고 안경도 안쓰지
    눈깔은 좋아졌다 유불리에 따라서 나빠졌다
    에라이 개자식~~~ 금년내로 급살맞아 뒈지기를~~~
    무당한테 빌어야하나 @#%^&^%&&&

  • 0 3
    111

    저법으로 정작 혜택 받는것은

    윤석열 도

    포함되는데

  • 3 3
    나라가 미쳐 돌아가네..

    결국 이재명 부정부패는 수사를 못하게 되나? 이 나라가 이재명때문에 무법천지가 되네...대장동일당 녹취록엔 "이재명게이트" 라고...

  • 1 3
    검찰이 부패해도...

    이재명만큼 부패할까요?

  • 4 2
    검수완박의 목표

    대장동 점박이 수사, 횡령궁 수사,
    조국이 수사, 문죄앙 하명선거 수사,
    원전비리 수사, 라임, 옵티머스 수사 등
    문죄앙 정권에서 수사 중인 모든 중대 사건들이 올 스톱.

    진짜 찢어죽일 놈들이다. 더듬어찢는당 개쓰레기들. !!!!!!!!!!!!!!!!!!!!!!!!!!!!

  • 36 2
    ㅎㅎㅎ

    "검찰을 최대한 이용하다가 검찰이 말을 잘 듣지 않고 정권도 내주게 되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겠다는데 염치없는 짓"

  • 2 2
    sdi

    잘했어요!!!
    반대진영에서는 피도 눈물도 없이 하이애나 처럼 덤비고자 하는데
    그놈의 인정,미련,... . 개나주라고 그래.
    좀 늦었지만 몇놈안되는 종자들이 주물러대는 나라는 더이상 보기 싫다
    먼저 저질러야 답을 찾는법.

  • 1 6
    알바들 아직도 설치네.

    이재명을
    이명박근혜 때도 탈탈 털엇고,
    문재인 정권에서도 탈탈 털엇는데,,,

    불법의 ㅂ 짜도 안나왓는데,
    조사 주체는 검찰, 경찰이엇고,
    그때의 검찰 경찰이
    윤석열 정권에서 다시 조사해서 나온다면 그게 더 이상한거 아닌가?

    알바들 돈 몇푼에 여론조작하느라 애쓴다.

  • 6 2
    ㅋㅋㅋ

    지는 화잘실 사용다했으니 문 걸어잠궈

  • 7 4
    정말 어이가 없네...

    이렇게 역대급 비리 이재명을 지켜내는구나...ㅎㅎ

  • 8 3
    이게 나라냐?

    문재명과 좌파집단의 부정부패가 결국 다 덮어지네...이 나라는 결국 무법천지가 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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