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수사 재능 있는 검사, 경찰이나 중수청 가라"
"검수완박, 선거 유불리로 판단할 문제 아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은 12일 검수완박에 대한 검찰의 집단반발과 관련, "아니,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 같으면 수사기관으로 가면 된다"고 힐난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라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 때 검사가 거기로 지원하면 여기 있던 검찰이 저쪽으로 가는 것 뿐으로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묻자, 그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 강행처리시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거는 정말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경찰로 수사권이 가든 아니면 제3의 수사기관으로 만들든간에 6대 범죄 수사에 재능이 있는 검사들이 '나는 기소 유지하고 송판 업무 하는 것보다 범죄 수사를 하는 것이 검사라는 어떤 이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일을 바꾸시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무조건 검찰청에 검사 역할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냐? 기소권과 수사권을 둘 다 가지고 수사한 사람이 기소하다 보니 기소 목표를 설정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식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과도하게 견제를 안 받다보니까 인권 침해 수사나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행자가 이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새로 만들 때 검사가 거기로 지원하면 여기 있던 검찰이 저쪽으로 가는 것 뿐으로 비슷한 상황 아니냐'고 묻자, 그는 "수사한 검사가 직접 기소하지 않지 않나? 그러니까 수사기관은 수사만 하고 기소 결정은 검찰이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검수완박 강행처리시 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는 당내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선거의 유불리로 판단하고 행동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이거는 정말로 70년 만에 검찰개혁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 지금 이 기회를 놓치게 된다면 민주당은 민주당으로서의 존립의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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