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소영, '검수완박 속도조절' 주장했다가 문자폭탄
"검사 남편 이익 향해 직진", "검사가족은 하나", "낙선운동하겠다"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인 초선 이소영 의원(38. 의왕과천)이 11일 당이 밀어붙이는 '검수완박'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다가 강경 지지자들로부터 '남편이 검사이기 때문이냐'고 신상털이를 당하는 등 융단폭격을 당하고 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새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한동훈 검사장건을 지적한 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페이스북 등에는 비난하는 수백개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 의원 남편이 검사라는 사실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 지지자는 "본인(남편)의 이익에 합당하게 직진할 수 있는 저 뻔뻔함, 부럽고 부럽네요"라고 비난했고, 다른 지자도 "처음 나왔을 때 젊고 똑똑한 여성이라 지지했는데 이제는 분노가 치미네요. 정말 검찰출신, 검찰가족은 하나라는 말이 실감된다"고 가세했다.
한 지지자는 "신중한 척 행동하지만 결국 말 장난으로 검찰개혁을 막고 포기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귀하의 전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지지자는 "다음선거때 보자구요. 낙선운동해야겠네"라고 했고, 또다른 지자는 "너는 민주당에 필요없다.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말고 국짐당으로 꺼져라"고 촉구했다.
이소영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회의에서 "우리가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명분과 내용이 아무리 좋은 것이더라도, 국민들이 동의하고 공감할 수 있는 모습일 때에만 우리의 개혁은 실제 사회변화와 제도안착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개혁의 전제가 되어야 할 두 가지 점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우선 "첫째, 우리 당과 정부가 지난 수년 동안 추진해왔던 검찰개혁이 성공적이었는지에 대해 냉정하게 평가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공수처 설치 등 의미 있는 진전들이 있었지만,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어느 새인가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쫓아내기’를 검찰개혁과 동일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았고, 우리는 진영 전체가 한 검사 개인과 대립했다"며 한동훈 검사장건을 지적한 뒤, "그 결과, 우리가 직무정지와 징계를 단행하고 탄핵까지 언급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방향, 과정, 태도가 올바르지 않았던 개혁추진이 이렇게 참담하고 뼈아픈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 대해 우리 스스로가 반성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둘째, ‘수사 기소 분리’의 목표는 어떤 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국가수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그 목적이 되어야 한다"며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누가 담당해야 하는지, 경찰이 담당할 경우 경찰로의 권한 집중과 그 부작용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수사기관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전보다 어떻게 더 낫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당의 대안과 입장이 반드시 함께 제시되어야 한다. 대안 없는 정책 추진은 국민들로부터 외면 받을 수밖에 없고,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낳아 결국 개혁의 실패로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며칠 전, SNS에는 장애인과 같은 사회적 약자를 오랫동안 대리해 온 인권변호사 김예원씨의 글이 올라왔다. '피눈물을 흘리는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어줘야 하는 형사사법체계를 검경 파워게임으로 둔갑시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제발 형사사법체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서 더 망가뜨리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는 내용이었다"며 "우리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목소리라고 생각한다. ‘국민’이 빠진 개혁이 되지 않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의 발언이 알려지자, 그의 의원 사무실에는 항의전화가 빗발쳤고 페이스북 등에는 비난하는 수백개 댓글이 달렸다. 특히 이 의원 남편이 검사라는 사실이 집중 공격을 받았다.
한 지지자는 "본인(남편)의 이익에 합당하게 직진할 수 있는 저 뻔뻔함, 부럽고 부럽네요"라고 비난했고, 다른 지자도 "처음 나왔을 때 젊고 똑똑한 여성이라 지지했는데 이제는 분노가 치미네요. 정말 검찰출신, 검찰가족은 하나라는 말이 실감된다"고 가세했다.
한 지지자는 "신중한 척 행동하지만 결국 말 장난으로 검찰개혁을 막고 포기하고 수포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귀하의 전략이냐"고 목소리를 높였고, 다른 지지자는 "다음선거때 보자구요. 낙선운동해야겠네"라고 했고, 또다른 지자는 "너는 민주당에 필요없다. 더 이상 민주당에 있지말고 국짐당으로 꺼져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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