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6일 일제히 "줄서기 충성경쟁" 등의 표현을 동원해 경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정권이 검찰개혁을 통해 크게 힘을 키워준 경찰이 대선후 급변, 등에 비수를 꼽으려 한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의 이같은 배신감은 '검수완박' 추진과정에 경찰이 더욱 비대해질 것을 우려해 반대하는 목소리로 나타나기도 하는 등, 민주당을 딜레마에 빠트리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치보복 의도가 명백한 검찰의 산자부 압수수색을 이어받아 경찰이 '이재명 죽이기' 수사를 벌이고 있다"며 "공정도 원칙도 없는 수사기관들의 코드 맞추기 충성경쟁이 도를 넘고 있다"며 경찰의 김혜경씨 법인카드 수사를 '충성경쟁'으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사독재처럼 법기술자를 앞세워 비판세력을 탄압하는 모습"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등장으로 대한민국 공권력이 5공 군사정권 시절로 퇴행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전광석화같던 수사가 당선인 측근과 김건희씨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으로 꿈쩍도 않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철저한 개혁입법으로 검찰독재의 그림자를 말끔히 지워내겠다. 권력에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민에 충성하는 검찰을 만들겠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마중물을 부은 검찰개혁을 끝까지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호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경찰이 김혜경 여사 의혹과 관련해서 고발장 접수 10일만에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며 "그런데 압수수색 영장의 적시 사유가 그간 국민의힘에서 주장한 내용을 그대로 베껴 쓴 수준이라고 한다. 한동안 자취를 감추었던 ‘받아쓰기 수사’의 부활이고, ‘줄서기 충성 경쟁'의 시작"이라며 경찰 성토에 가세했다.
이어 "논문 표절, 학력과 경력 위조, 주가조작 의혹 등 윤석열 당선인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백한 사건은 묵혀둔 채, 오히려 이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었다고 해당 국민의 자택과 차량,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했다. 당선인 심기경호용 ‘의전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난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에는 무조차 자르지 못하는 칼이 선거에 패한 쪽에는 더 없이 날카롭다"며 "국민들은 검찰과 경찰의 이런 상반된 행위를 수사기관의 독립적 판단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검찰 출신 대통령의 의중을 놓고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쟁탈전을 하는 점에도 주목하고 있다"며 경찰에 대한 배신감을 토로했다.
민주당은 전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경찰의 변신을 성토하는 목소리를 분출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법제사법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가지의 검찰개혁안을 보고했다. 1안은 검찰의 자체 보완수사 기능은 물론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으면 요구할 수 있는 보완수사 요청 권한을 모두 없애자는 것이었다. 2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안이었다.
그러나 1안에 대해 의원들은 "경찰 파쇼국가를 만들자는 거냐"고 반대했다. 여기에는 대선후 경찰이 윤석열 당선인 쪽으로 밀착해 민주당에 칼을 겨누고 있는 마당에 경찰을 더 키워선 안된다는 반발과 경계심이 깔려 있었다.
2안에 대해서도 중수청 설치는 윤 당선인에게 '또하나의 칼'을 쥐어주는 것뿐이라는 반대가 많았다.
이처럼 논란이 크게 일자 민주당은 당론을 정하지 못하고 내주 다시 의원총회를 열기로 하고 산회했다. 민주당 의원들에게 차디찬 '권력 이동'을 실감케 하는 또하나의 현장이었다.
몇년전 꿈에서 제가 검은 양복을 입고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했죠! 그러나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노벨상 위원회에서 전화가 오면 "Thank you very much but I decline with thanks"(매우 고맙지만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거부합니다!!)
경찰은 당연히 무한 충성경쟁 해야한다. 아직도 많이 부족해보인다. 더 강력한 정치권 수사 밀어붙여한다. 권력이 원하는 수사, 권력이 바라는 결과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정치수사 해야한다. 그게 역설적으로 민주당이 진짜 개혁입법 하게 만드는 민주적 수사다. 대충 균형 맞추고 봐주고 하는 건 아무 변화도 못 만든다.
이론물리학 논문<특수상대론은 틀렸는가?> 부제) 광속도 가변(가감)의 원리 논문<새로운 파이 중간자(소립자)의 발견에 관하여> 는 교토대학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에 일본어로 번역해서 1998년에 국제우편으로 보냈죠! 이때 1998년에 유카와 이론물리 연구소의 소장은 2008년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마스카와 도시히데였죠!!
2003년 3월3일 새벽(1:00 am쯤) 논문에서 이론적으로 유도한 초전도체 법칙(R 법칙)인 여호와-채의 법칙(채의 법칙)을 발견한 그날 꿈에서 노무현 대통령내외가 저를 만났는데 노무현 대통령과 악수를 했고 청와대가 아닌 다른 집에서 음식상에 앉아있는 저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수저로 음식을 떠서 먹여주었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