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4개 발전자회사 압수수색
국힘 "철저히 진상조사해야" vs 민주 "검찰독재 시작"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사퇴 종용' 의혹에 연루된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자료를 확보 중이다.
검찰은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이후 3년여가 흐른 이달 25일 산업부 기획조정실, 혁신행정담당관실, 운영지원과 등 인사 관련 핵심 부서를 압수수색하며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 4곳의 사장이 장·차관의 사퇴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내게 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당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통상자원부 담당 국장이 발전사 사장들을 개별적으로 광화문에 있는 모 호텔로 불러내 사표 제출을 종용했다"며 "당시 4개 발전사 사장들의 임기는 짧게는 1년 4개월, 길게는 2년 2개월씩 남아 있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백운규 전 장관과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4명을 검찰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검찰 수사 본격화에 대해 국민의힘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독재 시작'이라고 비난하는 등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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