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임기 마치는 법무장관 의견은 고려대상 아냐"
"수사지휘권 폐지, 천정배-전해철-최재천-이해찬 등 주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에 대해 "임기를 마쳐야 하는 법무부 장관의 의견은 인수위 결정과정에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한다는 우려까지 감안하면서 공개적으로 저런 의사표명 하는 그 저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직접수사 확대 이 세가지는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이라며 " 이 공약의 기조 아래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천정배 전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천 전 의원, 이해찬 전 대표 등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삼청동 인수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다만 현직 법무부 장관이 원활한 인수인계를 방해한다는 우려까지 감안하면서 공개적으로 저런 의사표명 하는 그 저의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브리핑에서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 검찰 예산편성권. 직접수사 확대 이 세가지는 윤 당선인의 사법공약"이라며 " 이 공약의 기조 아래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관철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하자는 문제는 과거 민주당이 주장하고 오랫동안 요구해왔던 사안"이라며 천정배 전 의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최재천 전 의원, 이해찬 전 대표 등 폐지를 주장했던 민주당 인사들의 이름을 열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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