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박범계 무례하다", 법무부 업무보고 취소
민주당의 검수완박, 靑의 감사위원 알박기...신구권력 갈등 파국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24일 예정됐던 법무부의 업무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구권력간 충돌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질의 응답에서 "일정조정을 해서 다음주 화요일 안에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박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그 입장에 대해 검토해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주 화요일에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함께 받기로 했던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를 분리해 받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은 아예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극한 불신을 드러낸 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청와대의 감사위원 알박기 시도 등과 맞물려, 윤 당선인측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윤 당선인 취임후 대장동비리 및 권력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신구권력 갈등은 이제 파국적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박범계 법무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법무장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다는 이유로, 신구권력간 충돌이 점점 극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정무사법행정분과 인수위원들은 이날 오전 인수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오전에 예정돼 있던 법무부 업무보고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서로 냉각기를 갖고 숙려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이른 시간에 법무부에 업무보고 일정의 유예를 통지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40여일 후에 정권교체로 퇴임할 장관이 부처 업무보고를 하루 앞두고 정면으로 반대하는 처사는 무례하고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입장을 재차 밝힌 박 장관을 질타했다.
그러면서 "검찰청법 제8조에 규정된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폐지한다는 공약은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과 의지가 담긴 것"이라며 "윤 당선인의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 공약은 청와대와 여당이 법무부 장관을 매개로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통로를 차단함으로써 국민을 위해 검찰이 살아있는 권력도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예산 편성권 부여 공약 또한 검찰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직접적 통제 장치를 마련해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 표명"이라고 덧붙였다.
유상범 의원은 질의 응답에서 "일정조정을 해서 다음주 화요일 안에 법무부에 대한 업무보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지금 박 장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법무부에서 그 입장에 대해 검토해 시간을 갖고 다시 다음주 화요일에 재논의하자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인수위는 전날 함께 받기로 했던 법무부와 대검 업무보고를 분리해 받겠다고 한 데 이어, 이날은 아예 법무부 업무보고를 유예하면서 박범계 장관에 대한 극한 불신을 드러낸 셈.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윤 당선인 취임 이전에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을 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청와대의 감사위원 알박기 시도 등과 맞물려, 윤 당선인측에서는 청와대와 여당이 윤 당선인 취임후 대장동비리 및 권력비리 수사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어 신구권력 갈등은 이제 파국적 양상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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