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법무부-대검 업무보고 따로 받기로
박범계 "수사지휘권 폐지 반대" vs 김오수 "폐지 찬성"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당초 오는 24일 동시에 받기로 했던 법무부와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따로 받기로 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별도 시간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분리하겠다는 등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헸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박 장관과 김 총장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인수위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전 법무부와 대검의 업무보고를 별도 시간에 받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독립, 중립성을 추진하려는 당선인의 주요 공약에 대해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대검의 입장은 그와 다른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도된 바 있다"며 "법무부가 대검의 의견을 취합, 정리해 보고하게 되면 대검 의견이 왜곡될 우려가 있어 기관별 분리 보고를 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법무부와 검찰의 예산 편성을 분리하겠다는 등의 사법개혁 공약을 발표헸으나,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수사지휘권 폐지에 반대 입장을 밝히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에 대검은 김오수 검찰총장의 승인을 받아 윤 당선인의 공약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전달해, 박 장관과 김 총장간에 미묘한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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