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작년에 5조8천억대 '역대최다' 손실. 올해는 더 아찔
정치논리로 연료비 연동비 유명무실화, 러시아 침공으로 상황 더 악화
한전은 연결 기준 작년 한 해 영업손실이 5조8천601억원으로 전년(영업이익 4조863억원)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4일 공시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때 국제유가가 치솟았을 때 기록했던 역대최다 영업손실 2조7천981억원을 배이상 웃도는 손실이다.
이처럼 역대 최다 손실을 기록한 것은 작년 4분기 국제유가 폭등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사태와 대선을 의식해 유가 인상분을 전기요금에 거의 반영하지 못하면서, 4분기 무려 4조7천303억원의 천문학적 영업손실을 봤기 때문이다.
여기에다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과 전력수요 증가 등으로 연료비가 비싼 LNG 발전량이 늘고 RPS(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비율이 7%에서 9%로 상향된 것도 손실을 키웠다.
정부는 국제원유-천연가스 가격변동에 따른 한전 경영의 안전성을 해결하기 위해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했으나 경제외적 논리로 인해 유명무실해진 상태다.
이에 정부는 대선이 끝난 뒤 4월과 10월에 두 차례 전기요금을 올려주기로 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배럴당 국제유가가 100달러를 돌파하는 등 상황은 더욱 최악으로 치닫고 있어 일각에서는 올해 한전 적자가 10조원 이상으로 커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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