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의 '심신미약' 주장, 후안무치한 변론"
"'인권 변호사'라더니 사실은 그저 '조카 변호사'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006년 조카의 모녀 살인 사건을 변호하면서 '심신 미약'이라며 감형을 요청했던 대목을 집중 성토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조카가 결별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칼로 총 3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던 ‘흉악범죄’ 사건"이라며 "이 후보는 흉악 살인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외에도 2007년, 결별 후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변호한 바 있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후보의 과거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추가 논평을 통해 "살인범을 변호하기 위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방패로 쓴 논리는 2018년 PC방 사건 때 이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감형용 심신미약이었다"며 "'인권 변호사'라더니 사실은 그저 '조카 변호사'였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가족의 아픔을 두 번 헤치는 '말로만' 사과, 유엔의 여성폭력 추방의 날에 전략적으로 맞춘 대선용 ‘털고 가기"라며 "대선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과라도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신이 있었다면, 변호사로서 공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조카에게 자백을 시키고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힐난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변호한 사건은 조카가 결별한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 모녀를 칼로 총 37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하고, 부친은 5층에서 떨어져 중상을 입었던 ‘흉악범죄’ 사건"이라며 "이 후보는 흉악 살인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변호하며 충동 조절 능력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기까지 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이 후보는 이외에도 2007년, 결별 후 집으로 찾아와 흉기로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사건을 변호한 바 있고, 당시에도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다고 한다"며 "이재명 후보의 심신미약 감경 주장은 후안무치한 변론을 한 것으로,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해명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해명을 촉구했다.
그는 "흉악 살인 범죄를 변호하면서 충동 조절 능력 저하나 심신 미약 상태를 주장한 사람이 어떻게 피해자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 뒤, "이재명 후보의 과거는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들의 삶을 진정으로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추가 논평을 통해 "살인범을 변호하기 위해 당시 이재명 변호사가 방패로 쓴 논리는 2018년 PC방 사건 때 이 후보가 그토록 비판했던 감형용 심신미약이었다"며 "'인권 변호사'라더니 사실은 그저 '조카 변호사'였을 뿐"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피해가족의 아픔을 두 번 헤치는 '말로만' 사과, 유엔의 여성폭력 추방의 날에 전략적으로 맞춘 대선용 ‘털고 가기"라며 "대선후보가 아니었다면 이 사과라도 가능했을지 의문이 든다. 정치인으로서의 최소한의 소신이 있었다면, 변호사로서 공익을 조금이라도 생각했다면 조카에게 자백을 시키고 피해자에 용서를 구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었다"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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