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미납 추징금 956억 환수할 '전두환 추징법' 추진"
"추징금 의도적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후에도 환수하도록 제정"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전두환씨 잔여 추징금을 환수하기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956억원을 미납한 채 지난 23일 사망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시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는 갔지만 그가 남긴 것들에 대해선 분명한 청산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으로부터 2천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지만 "통장에 29만원밖에 없다"며 956억원을 미납한 채 지난 23일 사망했다.
그는 “현행법에서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상속되지만 채무 성격의 추징금은 상속되지 않는다”며 “헌법과 현행 법체계를 존중하면서도 전시처럼 뇌물로 인한 거액의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사망 이후에도 환수하도록 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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