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여야의원들에게 "기본주택 치열히 논의해달라"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 대량 공급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7일 여야 의원들에게 자신의 대선공약인 '기본주택'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여야의원들에게 치열한 논의를 주문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여야 의원에게 보낸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촉구하며 "여야를 떠나,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그는 "집 한 채 사려면 영혼까지 끌어모아 빚을 내야 하는 나라에서, 노동해서 버는 돈으로 치솟는 집값을 감당할 수 없어 청년들이 절망하는 나라에서 주거기본권은 공염불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며 여야의원들에게 치열한 논의를 주문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