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탄소감축 40%도 부족. 50%로 올려야"
"나는 현실정치인이기 때문에 실현가능한 이야기 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6일 탄소 감축 목표와 관련, "저는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2030년 감축 목표를 40%로 올렸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없애는 게 당연하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전환해나가는 데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라고 탄소세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탄소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할당할 수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고 물가 상승 저항에 대비해 상응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오늘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세금 더 내라고 한다고 정치적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고착 문제가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조달이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온 경제활동의 근본이었다. 이걸 바꾸는 건 기존 경제 방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된다. 쉽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사실상 회피전략을 쓴다", "현재의 이익만 대변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를 증명해달라"고 비판하자, 그는 "매우 아픈 지적"이라면서도 "환경운동가들은 얼마든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기후문제를 현실 경제정책에 녹여 넣은 것이 저"라며 "저는 현실주의자여서 불가능한 것을 던지고 안타까워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반 발짝이라도 간다는 주의"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문화시설에서 청소년·청년 기후활동가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정부가 2030년 감축 목표를 40%로 올렸는데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장기적으로 석탄발전소를 없애는 게 당연하다"며 "화석연료 사용을 최소화하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산업으로 전환해나가는 데 필요한 규제를 합리화한다는 것"이라고 탄소세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탄소세를 기본소득 재원으로 사용하겠다는 자신의 구상을 설명한 뒤 "공산주의 사회도 아니고 탄소 사용량 축소를 강제 할당할 수도 없으니, 사용하지 않는 게 이익이 되도록 부담금을 부과하고 물가 상승 저항에 대비해 상응하는 만큼 되돌려주는 것"이라며 "오늘 이 얘기를 한 것만으로도 세금 더 내라고 한다고 정치적 공격이 엄청나게 들어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원자력 발전 폐지 주장에 대해선 "이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서 이미 하나의 경제구조가 돼 버렸다"며 "정말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해관계를 가진 하나의 고착 문제가 됐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러면서 "화석연료를 사용한 에너지 조달이 오랫동안 인류가 살아온 경제활동의 근본이었다. 이걸 바꾸는 건 기존 경제 방식을 완전히 통째로 바꾸는 것"이라며 "기존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에 따른 저항과 반발을 이겨내야 된다. 쉽지는 않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참석자들이 "공감하기 어렵다", "사실상 회피전략을 쓴다", "현재의 이익만 대변하는 기회주의자가 아니라면 제대로 된 정치를 증명해달라"고 비판하자, 그는 "매우 아픈 지적"이라면서도 "환경운동가들은 얼마든지 가장 바람직한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현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다른 어떤 정치인보다 기후문제를 현실 경제정책에 녹여 넣은 것이 저"라며 "저는 현실주의자여서 불가능한 것을 던지고 안타까워하며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반 발짝이라도 간다는 주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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