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폭발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맞냐"

윤석열과 정부의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에 울분 폭발

2021-11-07 16: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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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7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자신이 주장하는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반대입장을 밝힌 데 대해 "부자나라, 가난한 국민, 이게 온당한 일이냐"고 비난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석열 후보가 6일 가락시장을 찾은 자리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반대 입장을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외형상 윤 후보에 대한 비판으로 보이나,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정부도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데 대해 참고 참던 울분 토로로 보여 당정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는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서는 직접지원과 매출지원이라는 두가지 정책이 모두 필요하다"며 "직접지원인 손실보상은 더 확대해야 한다. 현재 정부의 손실보상 지급액은 그 기준과 액수 면에서 많이 부족하다. 피해를 받았으나 제외된 대상을 더 포함시키고, 하한액도 높여야 한다. 매출지원 측면에서 지역화폐 예산 증액을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 매출지원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올해 3분기 기준으로 실질 GDP가 팬데믹 바로 직전 2019년 말 대비 8조원 가량 증가했지만 가계 소비 지출은 5조3천억 원 이상 감소했다"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냐? 나라는 부자가 되고 있는데 국민은 지출여력이 없어 지갑을 닫고 있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올해 초과 세수가 약 40조 가량 될 거라고 한다. 나라 곳간이 꽉꽉 채워지고 있다는 것"이라며 "흉년이 들어 백성이 굶고 있는 데 돕지 않을 거라면 관아 곳간에 잔뜩 쌀을 비축해 두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백성들이 죽고 나면 그 나라는 또 어떻게 존재하겠냐"고 울분을 토했다.

이같은 이 후보 주장에 대해 재정당국은 올해 초과세수 중 30조원은 이미 두달 전 재난지원금 등으로 사용됐고, 추가로 예상되는 10조원은 자영업자 손실보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주장하는 최소 30만원, 최대 50만원의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선 15조~25조원의 재원이 요구되는 상황이어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당정갈등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승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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