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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보수언론, 개발이익 환수제 하면 공급절벽? 청개구리 심보"

<중앙일보> 기사 비난하며 "이래서 이재명 죽이기 올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6일 "이 무슨 청개구리 심보인지 모르겠다"며 여야의 경쟁적 개발이익 환수제가 아파트 공급 부족 사태를 초래할 것이라는 <중앙일보> 기사를 질타했다.

이재명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해당 기사를 링크시킨 뒤 이같이 말하며 "개발이익 100% 환수 못 해서 민간에 과한 이익을 몰아줬다고 저를 비난했던 보수언론, 막상 ‘개발이익 환수제’가 추진되자 이번에는 ‘민간 이익 제한하면 안 된다’고 문제를 제기한다. ‘공급절벽’ ‘시장 기능 마비’ ‘포퓰리즘’ 온갖 무시무시한 말은 다 붙여가며 개발이익 환수제 반대에 앞장서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짐작은 했다. 개발이익 100% 환수하지 못한 게 진짜 문제라고 여겼다면, 공공 환수를 방해한 세력에게 책임을 물었겠지요. 공공개발 막은 것도 국민의힘, 민간업자 이익에 손댄 것도 국민의힘인데도 이는 지적하지 않은 채 오히려 공공이익 환수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만 탓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개발이익을 토건 세력에게 티 안 나게 몰아줄지만 생각할 뿐, 애초에 국민에게 돌려드릴 생각은 안중에도 없었던 거다. 그래서 국민의힘, 부패 토건세력, 보수언론이 삼위일체로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께서 민간의 개발이익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하셨더군요. 보수언론처럼 이재명 공격에 숟가락 하나 얹으려, 통과시킬 생각 없이 발의하신 게 아니라면 민주당과 힘을 합쳐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며 "만약 보수언론 눈치 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대며 슬쩍 철회하신다면, 대안은 만들 생각 없이 정치 공세에만 열중했다는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승은 기자

댓글이 23 개 있습니다.

  • 0 0
    국민의힘 유령당원동원 대선경선조작정황

    [열린공감TV-단독]
    https://m.youtube.com/watch?v=o22FRI5EEcc
    화천대유가 등기부에 나오고 윤석열후보와 같은 파평윤씨 소유의
    논현동의 빈집(7년간 빈집)에서 국민의힘 선거공보물 무더기(14명) 발견
    유령 당원들 동원해서 국민의힘 대선후보경선 업무방해 의혹

  • 3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3 0
    부동산정책 5가지를 함께 추진해야한다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1. 세종시 행정수도이전
    2. 부동산 보유세인상..공시가를 실거래가 80-90%로 조정
    3. 분양가 상한제 실행
    4.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 삭제(박근혜정권때 만든)
    5. 분양권 저금리담보대출을 만든 선분양제를
    후분양제로 변경하면서 주택대출상환시 원리금상환을 명시..

  • 3 0
    2020년 한국 1인당 GDP는

    대략 3만달러이고 세계7위권이다. 4인가족기준
    1년소득이 평균1억3천 이라는뜻인데 현실과는 다른것을
    알수있다..원인은 재벌중심 한국경제의 극심한 양극화다
    어떤사회의 이념을 보려면 원칙도없고 정의도없는 생존방식을
    누군가말했을때 거기에 반박할수없는경우에 그것이 그사회의
    이데올로기인것이고 한국에서는 재벌인데
    이명박근혜당인 국혐당은 재벌편이다

  • 3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365일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yrs
    (30yrs)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3 0
    자본주의의 위기가 오자 수정자본주의로

    바꾸고 고소득층을 압착해서 저소득층소득을 높인
    1940-1970 미국경제황금기가 있었지만
    기득권자본은 사람의 이기심이 보이지않는손으로 작용
    하여 시장자원을 효율배분해준다는 고전경제학에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을 붇이고 복지확대 대신 기본소득을 적용했는데
    기득권자본은 기본소득은 숨기고 무한경쟁만 강조하고 정규직을
    해고한뒤에 비정규직임금은 깎아왔다.

  • 3 0
    소득 늘어날때 소비가 증가 하는비율이

    한계소비성향 b이고
    경제주체인 가계-기업-정부는 소비자인 동시에 공급자이므로
    정부지출1억으로 재난소득주고 어떤국민들이 소비할때
    어떤국민들은 상품팔아 수익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소비하는데
    한계소비성향 b를 0.5로 가정할때 등비급수의 합은
    a(정부지출1억) / 1-r(등비=b)이므로 정부지출1억에 2억소득이
    생기는것이 전국민재난지원효과다

  • 3 0
    가짜보수는 전국민지원이 한계소비성향을

    눂이는 경제정책이며 금액이 핵심이 아닌것을
    모르는것뿐만 아니라 선심성 복지정책으로 착각까지 하는것같다..
    기본소득이 보수가 신자유주의에 포함시킨
    경제정책인것도 모르고 5일간 120시간 일하라는 웃기는짜장은
    대선후보자격이 없어보인다..

  • 3 0
    선별지원은 혼란의 시작이다

    자영업자나 코로나로 피해입은 중소기업에
    1-2억 지원해줄거 아니면 간에 기별이가겠나?
    일-이백만원 준다고 파산직전의 상황이 변하겠나?
    결국 부동산건물주만 월세받는 효과말고 다른게있나?..
    전국민 재난지원금으로 한계소비성향을 높이는
    방법이 최선이다

  • 3 0
    정상적인 경제성장은 인플레이션을 동반

    하며 노무현때 집값상승은 실물경기상승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정부의 묻지마부동산부양은
    경기는 침체하는데 공급감소로 물가가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온후 세수감소로인한 적자누적으로 국가부도위험이 있었다.
    결국 확장재정으로 인한 혜택은 부동산투기꾼이나 재벌대기업에
    주고 세수는 국민들의 생필품 간접세(부가세)인상하여 만든다는것이었다.

  • 3 0
    문재인정부의 추경은

    이명박근혜때처럼..돈이 부동산시장으로가서
    은행계좌숫자로만 존재하는게 아닌..
    실제 소비에 쓰이는 예산이며..
    스태그플레이션이 아니라..소비증가로 돈이 순환되어
    경기부양에 동반하는..정상적인 인플레이션이 되므로..
    결론은 금리인하는 하지말고 추경은 반드시 해야한다..

  • 3 0
    다스뵈이다165-최배근 교수

    민주주의 반대말은 독재가 아니라
    관료주의라는 말이 있는데..
    과거 군사반란정권에 부역하면서
    적폐기득권 시스템을 만들어온 모피아관료들이
    민주주의와 소득주도성장을 방해하고 있는데..
    문재인정부의 개혁성공은 모피아관료의
    재정편성독재시스템을 해체하는데 있다..

  • 3 0
    2020년도 모피아 낙하산 풍년

    주요 금융 유관기관장들은
    기재부(모피아)출신들의 회전문 인사로 채워져있다..
    특히 재난지원금 카드포인트등 대기업카드사 이권과 관련된
    기관인 여신금융협회장도 물론 기재부(모피아)출신이다..
    https://www.fe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344

  • 3 0
    기재부카드포인트 재난지원금은 짜고치기

    기재부의 재난지원금 꼼수는
    지난 분기보다 카드소비액이 늘었을때
    증가한사용액의 10%금액을 예산(세금)에서 카드포인트(캐시백)명목으로
    카드사에 준다는것인데 카드사는 여신금융자금과 카드수수료수익이 늘어나지만
    카드사용자는 미래의 소비금액을 캐시벡포인트와 함께 당겨서 사용하게
    되는것뿐이므로 기재부(모피아)출신 카드여신금융협회..돕기 속임수다..

  • 3 0
    이재명지사의 기본대출공약 배경

    고전경제학(신자유주의)은
    M(통화량)xV(화폐유통속도)=P(가격)xY(생산량or거래량)이고
    V와Y는 일정하므로 통화량(M)증가시키면 가격만오른다(인플레)는것인데
    상품거래는 국민들손에 있는 화폐의 구매력이 핵심이라는것이 빠진논리며
    기재부(모피아)는 정부지출화폐가 서민에게 가는것을 막아서 서민들은
    고리이자빚을 지게하여 화폐가 기득권으로 가게만든다

  • 0 2
    이런인간이 DJ민주당의 후보라니

    너무 부끄럽네요.

  • 0 2
    떠블당은 더이상 민주세력이 아니다

    주사파당일뿐 민주세력으로 정체성을 상실했어

  • 0 1
    이재명=차베스 대한민국=대네수엘라

    이재명 기업들한테 탄소세 30조원 세금폭탄 때려서 기본소득 재원 마련하겟다 ㅋㅋㅋ 기업 죽이기 예고 이제 대기업들 이재명의 세금폭탄을 피해서 아무도 한국에 투자안하고 전부 외국에 투자하고 고용도 안할거다 기업들 탈한국하고 고용안하면 20대 30대 청년들 실업율 폭증 기업들이 투자안하고 고용을 안하면 누가 법인세 소득세 내나??

  • 5 0
    아이고 이일을 어이할꼬?

    눈떠서
    밥쳐묵고 똥싸면
    나라망하기를 기도하는
    국힘당 딴따라 뷰스를 어이할꼬?
    아이고 이일을 어이할꼬?

    눈떠서
    밥쳐묵고 똥싸면
    나라망하기를 기도하는
    국힘당 딴따라 뷰스를 어이할꼬?
    아이고 이일을 어이할꼬?

    눈떠서
    밥쳐묵고 똥싸면
    나라망하기를 기도하는
    국힘당 딴따라 뷰스를 어이할꼬?
    아이고 이일을 어이할꼬?

  • 0 4
    빨갱이 이재명

    부동산 개발업은 자본주의 어느 나라에나 있는 경제활동이다.
    이걸 못 하게 원천봉쇄 하겠다는 건 공산주의다.

  • 0 3
    ㅇㅇ

    아무리 땅값이 비싼 동네라도
    재개발못하면 공급절벽되고 슬럼가가 되는거지
    성장의시대가 끝나고 인구감소의 시대가 오고 있다
    민주당 규제는 집값올리려고 일부러 장난치는거 같다

  • 0 4
    죄명이

    걍 특검 가자.

  • 6 0
    양극화는 부동산 투기 산물 ..

    개발이익 환수하면 , 부동산 투기 사라지고 ,
    분양원가 상한제면 , 부동산 거품 제거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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