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대선 후에나", 젊은층 표 겨냥
정부, 내년부터 과세 방침 고수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수차례 밝힌 가상자산 과세를 대선이 끝난 뒤로 유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젊은층 표를 의식한 조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 "연기하는 방향으로 당에서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는 현재까지 원안을 사수하겠다는 입장인데, 조만간 당정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주 추진 방향을 밝히고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선캠프 출신인 김병욱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상자산 개념 정립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관련법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정부를 비판하면서 "올해 안에 법을 만들고 내년에 준비해 2023년 소득분부터 과세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후보도 지난 5월 언론 인터뷰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에 대해 "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기 시작하는 2023년과 시기를 맞출 필요가 있다"며 과세를 1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을 편 바 있다.
정부는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양도차익으로 번 소득을 복권 당첨금과 유사한 '기타소득'으로 분류, 250만원을 공제하고 그 이상 소득에 대해 20%의 세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이어서 민주당과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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