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음식점 총량제, 대선공약 포함은 매우 비관적"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9일 음식점 허가총량제를 대선공약에 포함시킬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매우 비관적"이라고 토로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 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듭 음식점 총량제를 고집했다.
이어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며 "담배가게 이런 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뒤,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시피 하고 상당수가 시작했다가 전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며 "총량 논의를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한때 고민했던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양승조 후보도 (민주당 경선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미래정책"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과의 '단계적 일상회복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당장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심사숙고 해보자는 취지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우리 사회는 발목잡기가 지나치게 심한 것 같다"며 "국가가 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자유라는 게 방임에까지 이르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거듭 음식점 총량제를 고집했다.
이어 "택시 면허도 제한하고 있고 의사도 숫자를 제한하는 제도를 갖고 있다. 하다못해 대학 정원도 정해놓고 있지 않나. 그것도 일종의 대학생 정원 총량제 같은 것"이라며 "담배가게 이런 건 거리 제한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모 후보가 말한 것처럼 불량식품을 사먹을 자유는 자유가 아니다"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겨냥한 뒤, "그런 자유, 방종, 횡포를 막는 게 국가 공동체가 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세계에서 자영업자 비율이 가장 높다시피 하고 상당수가 시작했다가 전재산을 탕진하고 몰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여러 정책을 구상해야 된다"며 "총량 논의를 한 번 해볼 가치가 있다, 제가 한때 고민했던 주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주 4일 근무제'에 대해서도 "이미 북유럽이나 선진국, 일부 기업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양승조 후보도 (민주당 경선때) 주요 공약으로 제시했다"며 "충분히 논의해볼 가치가 있는 미래정책"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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