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윤석열, 김웅, 손준성은 공모공동정범 관계"
"손준성, 윤석열과 분리해 행동할 수 있는 사람 아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김웅, 손준성 세 사람은 공모공동정범 관계에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JTBC '썰전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이란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이고, 다 윤 전 총장이 안 했더라도 합의해 역할을 분배했다면 판례에서 승계적 공동공모전범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손준성 검사도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을 안 했다고 확실히 법제사법위원회 증언석에 나와 발언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빨리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고,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거나 깨졌다고 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날 저녁 JTBC '썰전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윤 전 총장이 지시했느냐 안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보고가 안 됐을 리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공범이란 것은 부분 실행 전체 책임이고, 다 윤 전 총장이 안 했더라도 합의해 역할을 분배했다면 판례에서 승계적 공동공모전범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도 "범죄정보기획관은 검찰총장의 눈과 귀가 되는 거의 대리인의 위치에 있다"라며 "검찰총장의 의사와 분리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라면서 "손준성 검사도 자신이 (고발장을) 작성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달을 안 했다고 확실히 법제사법위원회 증언석에 나와 발언하라"라고 촉구했다.
이어 "빨리 손준성 검사의 휴대폰을 압수해야 하고, 만약 휴대폰을 잃어버렸다거나 깨졌다고 하면 범인으로 추정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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