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이 9일 정부의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반발하며 임대료 지원 등 정부에 전면적 지원을 촉구했다.

한상총련 이성원 사무총장, 전국노래연습장협회 김시동 홍보이사, 한국유흥업협회 최원봉 사무총장, 당구장협회 정이성 전무이사,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김성회 회장 등 자영업 및 집합금지 대상업종 당사자들은 이날 국회에서 정의당 여영국 대표 등과 긴급간담회를 가졌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이들은 간담회에서 “방역이 좀 풀린다고 해서 다시 장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통행금지 수준으로 격상된다고 하니 한숨밖에 안나온다”고 벼랑끝 절망감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임대료”라면서 “집합금지 기간 동안만이라도 임대료, 공과금, 대출이자 등 한시 면제.중지 방안을 정부가 내놔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3개월 임대료 연체시 명도소송 문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며 정부가 임대료 문제에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손실보상법에서 소급적용이 빠져서 실망스럽긴 하지만 그래도 법이 제정된 만큼 4단계 격상 및 7월 집합금지 행정명령 시점부터는 손실보상을 적용해야 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부나 국회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며 정부에게 구체적 손실보상 대책 발표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여영국 대표는 “정부여당이 당초 제출한 2차 추경안은 코로나 피해자 중심의 추경안이 아니라 80% 재난지원금 중심 추경안"이라며 2차 추경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김부겸 총리는 추경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더 절박한 국민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방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총리의 말이 빈말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가장 큰 피해를 본 시민과 코로나 4차 유행으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시민들에게 당연히 우선 지원되는 것이 조세를 통한 공정한 분배정책”이라고 호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