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수도권 12일부터 4단계", 자영업 심대 타격

수도권 사실상 '통행금지'. 자영업자들 거센 반발 예고

2021-07-09 08: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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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결국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오는 12일부터 2주간 '4단계'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이상 회동이 금지되는 등 사실상 수도권은 저녁시간이후 통행금지 상태에 빠져들면서, 특히 음식점 등을 하는 자영업자들에 코로나19 사태 발발후 최대의 타격이 예상되는 등 거센 후폭풍을 예고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등 방역이 최대 위기에 처했다"며 "수도권 거리두기를 4단계로 격상하고 12일부터 2주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적모임은 오늘부터라도 자제해주실 것을 요청드린다"며 국민들에게 적극적 협조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 사적모임은 오후 6시 이전에는 4인까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2인까지만 허용된다.

종교시설도 비대면만 인정되고,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 개최해야 하며, 1인 시위를 비롯한 집회도 금지된다.

결혼식과 장례식에는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자에 적용하던 방역 완화조치를 유보하기로 했다.

전체 경제력의 8할 가까이가 집중된 수도권에서 사실상의 통행금지에 준하는 사상초유의 4단계가 발령되면서 내수 경제는 큰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사실상 저녁 영업이 중단되면서 심대한 타격이 우려되며, 섣부른 낙관론과 방역규제 완화로 시민들의 방역 긴장감을 이완시키며 4차 대유행을 초래한 '정부 책임론'이 봇물 터지는 등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등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 총리는 자영업자 반발을 의식한듯 "소상공인·자영업자들께도 어려움을 드리게 돼 송구스럽다"며 "피해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정부는 손실보상법에 따라 향후 최선의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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