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1과제는 성장회복, 기본소득은 수단 중 하나"
"안심소득, 기본소득보다 먼저 시행할 수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전날 밤 TV토론회에서 자신이 기본소득에 대해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십자포화를 맞은 것과 관련, "현 시점 우리사회의 가장 중요한 제1과제는 성장회복이고 제2 과제는 공정사회 실현이다.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제1, 제2과제 수행을 위한 여러 수단 중 하나"라고 해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조달과 관련,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박용진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며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가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원(연 조세감면 6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나아가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수용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8:1에 가까운 일방적 토론에서 제대로 답할 시간도 반론할 기회도 없어 뒤늦게 답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은 양극화 완화로 소득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확대로 지속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복합정책이고 미래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며 강조했다.
그는 기본소득 재원조달과 관련, '정부예산이 대부분 경직성 경비라 예산절감으로 그만한 재정을 확보할 수 없다'는 박용진 의원 등의 비판에 대해선 "하려는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안하려는 사람은 이유를 찾는 법"이라며 "OECD 절반 수준인 복지지출을 늘리기 위해 매우 낮은 현재의 조세부담률도 올려가야 하므로 예산절감조정으로 연 25조원, 조세감면 축소로 연 25조원(연 조세감면 60조원) 마련은 어렵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정책은 절대진리가 아니다"라며 "기본소득을 장기계획에 따라 순차적 단계적으로 시행함에 있어 전국민 상대로 소액에서 고액으로 가는 것이 기본이지만, 사회적 합의에 따라 오지 농촌 등 특정 지역에서 전역으로, 청년등 특정연령에서 전 연령으로, 장애인이나 문화예술인 등 특정 부분에서 전 부문으로 확대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며 한발 물러섰다.
나아가 "조세저항으로 실현가능성이 적어서 그렇지 부의 소득세나 안심소득도 야당의 지지와 국민의 동의로 실제 실행할 수만 있다면 기본소득보다 우선 시행할 수도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의 안심소득 수용 의사도 밝혔다.
그는 "정책의 성숙과정을 유연성이 발휘된 발전으로 볼 수도 있고, 일관성 부족이나 말바꾸기로 볼 수도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을 대리하는 진정한 일꾼의 자세이자 유연성에 기초한 정책의 내실화와 발전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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