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 제1 공약 아냐. 가장 중요한 건 일자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공정성 회복"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일 자신의 대표 공약인 기본소득에 대해 "전면적으로 제1의 공약으로 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출마 선언후 처음 가진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전환의 위기에 투자를 통해 산업재편을 일궈내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득은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 사례가 없고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데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구심도 여전히 많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어서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동의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며 "이것의 회복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 효율을 발휘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책으로는 "새 공정한 시스템과 자원으로 기회가 배분돼 효율을 발휘하는 사회로 만든다면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며 "성장이 회복되면 기회와 소득이 늘어나 경쟁이 완화되고 그러면 청년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대선출마 선언후 처음 가진 비대면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대전환의 위기에 투자를 통해 산업재편을 일궈내고 일자리와 미래 먹거리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 소득은 전세계에서 전면적으로 도입 사례가 없고 지역화폐 형태로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집행 중인데 통계적으로 체감적으로 증명됐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의구심도 여전히 많다. 아주 획기적인 새로운 정책이어서 국민들이 추가적인 부담을 동의하면 점차적으로 늘려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공정성 회복"이라며 "이것의 회복을 통해 자원과 기회가 효율적으로 배치돼 효율을 발휘하게 해야한다"고 말했다.
청년 대책으로는 "새 공정한 시스템과 자원으로 기회가 배분돼 효율을 발휘하는 사회로 만든다면 성장의 기회가 열린다"며 "성장이 회복되면 기회와 소득이 늘어나 경쟁이 완화되고 그러면 청년에게도 기회가 열리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선 "정상적 공급과 수요로 결정된 가격은 존중해야 한다"며 "억지로 누를 필요 없이 세금을 부과하고, 수요와 공급이 왜곡되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삶을 영위하고 업무를 보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부동산 외에 다른 부동산을 가지면 손해를 보거나 이익이 없도록 하면 된다"며 "취득, 보유, 양도 단계에서 불로소득이 불가능하도록 세금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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