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가구 100만원, 소상공인 최대 900만원 지원
부부합산 소득 1억원 미만 가구에만 지원
정부가 소득 하위 80%인 약 1천800만 가구에 1인당 25만씩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영업금지 등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113만명에게는 최대 9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3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으로 구성된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지원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을 배려해선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 한도다.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비해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중,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33조원대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
우선 코로나 피해지원 3종 패키지에 15조7천억원의 자금을 배정했다.
3종 패키지는 국민 80%에 지급하는 상생국민지원금, 전국민 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코로나피해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희망회복자금으로 구성된다.
10조4천억원에 달하는 상생국민지원금은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반영해 소득 하위 80%(4인가구 부부합산 연 소득 약 1억원 이하)에 1인당 25만원씩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집행된다. 1인 가구라면 25만원이고, 4인 가구라면 100만원을 받는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층에는 1인당 10만원씩 소비플러스 자금을 추가지원한다.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소득층을 배려해선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 대비 3% 초과한 사용액의 10%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신용카드 캐시백을 도입하기로 했다. 월 10만원, 최대 30만원이 한도다.
코로나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는 100만~900만원 상당의 희망회복자금이 지원된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는 대신 피해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난해 8월 이후 영업금지·제한조치를 받았거나 경영위기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113만명이 대상으로 총 3조2천5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한다. 최대 지원금은 900만원이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제화에 대비해 6천억원의 자금을 별도로 배정해뒀다.
7월 중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소상공인 지원금은 이르면 7월중, 국민 지원금은 8~9월 중 지급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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