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최재형이 나쁜 선례? 좋은 선례 남겼다"
"나쁜 선례 만든 건 文정부. 최재형 폄훼하지 말라"
정의화 전 국회의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재형 감사원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를 만들었다’고 비판한 데 대해 "내로남불의 연장선"이라고 맞받았다.
최재형 원장의 대선출마를 독려해온 정의화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신물이 나도록 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청와대가 최 원장 발탁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음을 상기시킨 뒤, "그럼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이 길과 다른 길을 걸은 것일까? 아니다. 정확히 이 길을 걸었다. 원전감사에서 보여줬듯이 최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면서 "그 과정은 온 국민이 지켜본 그대로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권력의 외풍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운영이 바로 아주 나쁜 선례"라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기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기관장에서 물러나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다른 길을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순전히 현 정권이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며 "지금의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본연의 자세를 지킨 사람들이 왜 이 정권의 연장을 멈추고자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성찰부터 가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최 원장은 평생을 의연(毅然)하면서도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보여준대로,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 정권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며 "단언컨대, 최 원장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헌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결코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 원장의 선택을 개인의 대권 욕심으로 폄훼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 정의화는 그분이 대권에 나서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분의 삶의 궤적에서 드러났듯, 타인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강렬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운이 남아 있다면 이런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릴 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품격에 걸맞는 지도자라는 확신을 멈출 수 없다"며 최 원장 추대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최재형 원장의 대선출마를 독려해온 정의화 전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은 현 정권의 내로남불을 신물이 나도록 보아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전 의장은 청와대가 최 원장 발탁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면서 회계감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독립성 투명성 공정성을 강화하고 깨끗한 공직사회와 신뢰받는 정부를 실현해 나갈 적임자’라고 평했음을 상기시킨 뒤, "그럼 최 원장은 취임 이후 이 길과 다른 길을 걸은 것일까? 아니다. 정확히 이 길을 걸었다. 원전감사에서 보여줬듯이 최 원장은 살아있는 권력에 굴종하지 않고 감사원의 독립성을 지켜냈다.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바람직하지 않은 선례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면서 "그 과정은 온 국민이 지켜본 그대로이다.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기관이 권력의 외풍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비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국가운영이 바로 아주 나쁜 선례"라며 문 대통령을 질타했다.
그는 "우리나라는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권력기관장의 임기제를 도입했다. 그런데도 이 정권의 검찰총장, 감사원장이 임기 도중에 기관장에서 물러나고,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과 다른 길을 가는 기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순전히 현 정권이 원인을 제공하였고 또 거기에서 비롯되었다"며 "지금의 정권에 더 이상 기대할 바는 아니지만, 본연의 자세를 지킨 사람들이 왜 이 정권의 연장을 멈추고자 하는지, 그 원인에 대한 성찰부터 가졌으면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아가 "최 원장은 평생을 의연(毅然)하면서도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다. 지금까지 그의 삶이 보여준대로, 그는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이 정권에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며 "단언컨대, 최 원장은 헌법정신이 제대로 지켜지고 헌정이 유지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면, 결코 사퇴를 결심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와대와 여당은 최 원장의 선택을 개인의 대권 욕심으로 폄훼하지 마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는 "저 정의화는 그분이 대권에 나서길 간절히 바라는 한 사람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며 "그분의 삶의 궤적에서 드러났듯, 타인에 대한 사랑, 나라에 대한 사랑이 이토록 강렬한 사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우리 국운이 남아 있다면 이런 분이 바로 대한민국을 진정한 자유민주공화국으로 한 단계 끌어 올릴 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 품격에 걸맞는 지도자라는 확신을 멈출 수 없다"며 최 원장 추대이유를 설명하기도 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