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오거돈에 징역 3년. 법정구속. "권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발발 1년 3개월만에 구속 수감
1심 법원이 29일 부하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1년 3개월여만에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오 전 시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측이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치매 운운하는 데 대해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며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과정에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로써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성추행으로 부산시장 직에서 물러난 지 1년 3개월여만에 교도소에 수감되게 됐다.
법원은 아울러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29일 오전 열린 오 전 시장 선고공판에서 "이 사건은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해 월등히 우월한 지위를 이용, 권력에 의한 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류 부장판사는 그러면서 "피해자 심정은 처참하고, 저를 포함한 우리 사회가 느낀 감정은 참담했다"며 "피고인은 우리나라 사회에서 앞에 서서 이끄는 사람으로 피해자는 물론 우리 사회 구성원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야 한다"고 오 전 시장을 호되게 꾸짖었다.
그러면서 오 전 시장측이 강제추행을 부인하고 치매 운운하는 데 대해 "고통받지 않아야 할 사람이 아직 고통받고 있다"며 "조금 더 공감하고 자제해 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이 근무하는 조직의 장인 피고인의 업무수행 중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이 사건을 당해 매우 치욕적이고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인정되고 상처로 남았다"며 "더욱이 사회적 관심이 높고 수사 장기화로 피해자 고통이 더 커진 것으로 예견할 수 있어 외상후스트레스증후군(PTS)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여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또다른 여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과정에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그는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했다가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