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들 "민주당 '가짜 손실보상법', 혹독한 대가 치를 것"
민주당, 소급적용 없는 손실보상법 본회의 통과 시도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소급적용 없는 코로나19 손실보상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처리하려는 데 대해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강력 반발하며 내년 대선에서의 심판을 경고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말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민주당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인 약 832조원으로, GDP의 43%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해버린 법안에 따르면 소급적용 조항은 없고, 피해 추가 지원 형태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곧이곧대로 듣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래 놓고 사실상의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벌써 분노한 민심을 잊은 거냐, 아니면 표 계산 다 해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내쳐도 또다시 집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선 거냐"라며 "민생을 걷어차고 기득권 수호에만 목을 매는 집권여당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대선 심판을 경고했다.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60일째 국회농성중인 류호정 의원도 "야당 무시는 이제 익숙하다. 야당 상임위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해도 급하지 않던 민주당은 어제만큼은 느닷없이 절박했다"며 기습처리를 질타한 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부결을 호소했다.
국민의힘 황보승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이 국민 앞에 약속했던 ‘소급적용’ 대신 ‘피해지원’이라는 교묘한 속임수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끝내 외면했다"며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장 컸던 지난 1년, ‘정부를 믿고 방역 지침에 적극 협조해달라’더니, 희생의 결과가 결국 ‘가짜 손실보상법’인가"라고 질타했다.
이어 "심지어 말로는 국가재정의 어려움을 꺼내더니, 민주당은 오늘 5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33조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발표했다"며 "생존권을 담보로 막대한 영업손실을 감수하고 정부 방역조치에 따라온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을 우롱하는 것 아닌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올해 1분기말 자영업자 대출이 사상최대인 약 832조원으로, GDP의 43% 규모라고 한다. 코로나19 피해를 빚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기어이 법사위와 본회의마저 ‘가짜 손실보상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박함과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한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의당 여영국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어제 산자중기위 전체회의에서 결국 더불어민주당이 손실보상 없는 손실보상법을 강행 처리했다"며 "민주당이 의사일정 협의도 없이 날치기로 처리해버린 법안에 따르면 소급적용 조항은 없고, 피해 추가 지원 형태를 취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의 행정명령을 곧이곧대로 듣느라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겠다는 말을 참으로 번지르르하게 갖다 붙이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래 놓고 사실상의 소급적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을 농락하고 있는 것 아니냐. 벌써 분노한 민심을 잊은 거냐, 아니면 표 계산 다 해보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내쳐도 또다시 집권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어선 거냐"라며 "민생을 걷어차고 기득권 수호에만 목을 매는 집권여당의 말로가 어떻게 될지 정의당은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대선 심판을 경고했다.
소급적용을 촉구하며 60일째 국회농성중인 류호정 의원도 "야당 무시는 이제 익숙하다. 야당 상임위원들이 삭발하고, 단식하고, 노숙해도 급하지 않던 민주당은 어제만큼은 느닷없이 절박했다"며 기습처리를 질타한 뒤, "아직 법사위와 본회의가 남았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며 소급적용에 찬성했던 민주당 의원들에게 본회의 부결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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