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2차 추경 신속히 추진하라"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 논리 경계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 세수를, 경제 활력을 더 높이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2차 추경을 신속하게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내수 경기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해, 우횢거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경기가 개선되면서 재정 여력도 확대되었다. 큰 폭의 초과 세수야말로 확장재정의 선순환 효과이자 경기 회복의 확실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회복 속도는 전문가들과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빠르다. GDP에서, 주요 선진국 중 가장 먼저 1분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며 "모두가 함께 이룬 경제 회복인 만큼, 과실도 함께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용 창출 효과가 큰 내수와 서비스 산업을 확실히 되살려야 할 것"이라며 "방역과 접종 상황을 살피면서 소비 쿠폰,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이미 계획된 방안들과 함께 추경을 통한 전방위적인 내수 보강 대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내수 경기부양을 지시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경제는 지금까지 정말 잘해왔고, 위기를 넘어 더 강한 경제를 만들 수 있다는 희망과 자신감도 커졌다"며 "지금이야말로 능력과 경쟁이라는 시장지상주의의 논리를 경계하고 상생과 포용에 정책의 중점을 둘 때"라고 말해, 우횢거으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견제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낳았다.
그러면서 "위기의 시대에 커지기 쉬운 시장의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 이 시기 가장 중요한 정부의 역할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 우리 경제의 최우선 목표는 ‘일자리를 늘리고, 격차를 줄이는, 완전한 위기 극복’"이라며 "정부 역량을 총동원해서 11년 만에 4% 이상의 성장률을 달성하고, 지난해의 고용 감소폭을 뛰어넘는 일자리 반등을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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