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년 전에도 동일한 성폭력 여군 사망...국방부 뭐 했냐"
"사건 은폐하고 합의 종용한 관계자들도 엄벌해야"
정의당은 1일 선임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공군 여부사관이 극단적 선택을 한 것과 관련, "유사한 사건은 4년 전에도 있었다"며 같은 사건이 되풀이되고 있는 데 대해 국방부를 질타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이다. 이때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발표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10명 중 4명이 부사관이고 여군들은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지휘관과 부서장에 의해 회식, 음주와 연계된 성폭력 피해사례가 여러 건 조사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2017년 알려졌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미온적인 처벌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었다"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군은 1만2천600여명이다. 매년 여군의 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으며 군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은 6.8%에 달한다"며 "하지만 여군들은 충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열악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오현주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며 "바로 문재인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17년 5월 해군에서 A 대위가 B 대령에게 성폭력을 당한 후 목을 매 숨진 사건이다. 이때에도 피해자의 목소리를 군 당국이 제대로 들어주지 않아 피해자는 죽음을 선택했다"고 상기시켰다.
그러면서 "당시 발표된 국가인권위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의 10명 중 4명이 부사관이고 여군들은 직업군인을 지원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결과적으로 이들의 근무평정을 하는 지휘관과 부서장에 의해 회식, 음주와 연계된 성폭력 피해사례가 여러 건 조사됐다"며 "그런데 이번에 발생한 사건이 2017년 알려졌던 전형적인 사례라는 점에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국방부는 그동안 무엇을 했냐"고 비판했다.
또한 "2017년 국가인권위 실태조사에서는 군사법원이 가해자에게 군형법 대신 형량이 경미한 일반형법을 적용하는 미온적인 처벌 관행이 여실히 드러났었다"며 "가해 당사자뿐 아니라 사건을 은폐하고 합의를 종용했던 관계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1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여군은 1만2천600여명이다. 매년 여군의 규모는 조금씩 늘고 있으며 군 간부 중 여성의 비율은 6.8%에 달한다"며 "하지만 여군들은 충분한 화장실조차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열악한 군 생활을 하고 있으며 성폭력, 성희롱의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다"며 '젠더 친화적 병영문화' 정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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