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관평원 사태,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할 것"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공시가격 안정화, 재산세기준 상향 주장도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4일 관세평가분류원 특별공급 사태와 관련,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 제도 악용에 대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대하여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며 "국민이 두렵다면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민, 실수요자 LTV(담보안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p 우대해주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DTI 우대비율을 10%p에서 20%p로 확대해 내 집 마련에 드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TV, DTI 우대비율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적용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화 ▲재산세 1주택자 특례기준 상향(6억→12억)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등을 주장했다.
김기현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서 "LH 사태에 분노한 민심은 공무원 특공 사태에 대하여 더 큰 분노와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대할 그 어떤 명분이나 이유도 없다"며 "국민이 두렵다면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마땅하다”며 국조 수용을 압박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재 서민, 실수요자 LTV(담보안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를 10%p 우대해주고 있지만, 자격요건이 까다로워 수혜대상이 제한적이고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고 이에 대해서 금융당국도 인정하고 있다"며 "규제지역 내 서민․실수요자 LTV, DTI 우대비율을 10%p에서 20%p로 확대해 내 집 마련에 드는 부담을 덜어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TV, DTI 우대비율 적용 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해야 한다. 연소득 기준은 현행 부부합산 8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생애최초 구입에 대해서는 9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해서 적용대상을 늘리겠다"고 했다.
이밖에▲단기적 주택 공급 유도를 위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폐지 ▲부동산 공시가격 안정화 ▲재산세 1주택자 특례기준 상향(6억→12억)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9억→12억)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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