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 '특공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 민주당 "안돼"
야당 111명 국조 요구하나 민주당 반대로 난항 예고
국민의힘과 정의당, 국민의당 등 야3당이 25일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논란과 관련해 국정조사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거부 방침을 밝혀 난항을 예고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의원 111명이 서명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이뤄줘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며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선 특공 수혜자들의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와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만 검찰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를 꺼내야 도리가 아니냐"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 이은주 정의당 의원, 권은희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야당의원 111명이 서명한 '행복도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악용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특공 제도를 악용한 위법행위로 과도한 시세차익을 얻은 자들에 대해 실효성이 있는 조사가 이뤄줘 부당이득 등을 환수해야 한다"며 "관세평가분류원처럼 이전 대상이 아님에도 유령청사를 짓고 직원들에게 특공 혜택을 제공하는 악용 사례에 대한 전수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사 범위에 대해선 특공 수혜자들의 분양 당시 소유 주택 수와 분양대금 출처, 분양 이후 실거주 여부 및 보유 기간, 현재 소유 여부 및 전매기한 준수 여부, 매각 시 얻은 시세차익 등을 제시했다.
그러자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근절해야 하는 과제는 10번, 20번 반복해도 부족함이 없다만 검찰에 합동수사단이 설치돼 있고, 거기서 철저한 수사를 하고 있는 만큼 경찰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공기업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당당하고 떳떳하게 국회가 투기근절 조사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려면 민주당처럼 국민의힘도 소속 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투기 국정조사를 꺼내야 도리가 아니냐"라고 역공을 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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