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24일 "모든 개혁에는 이익보는 사람이 있고 손해 보는 사람이 있으나 총량에 있어서는 이익이 생겨야 개혁이지 손해나면 개혁일 수 없는 것"이라며 개혁을 계량적으로 정의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항만노무공급체계 개혁관련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 격려 오찬을 한 자리에서 "누구든지 변화는 두려운 것"이라며 "남의 변화를 얘기할 때 쉽고 나하고 관계된 변화라도 총론적인 변화 개혁을 말할 때 쉬운데, 막상 구체적으로 개혁조치를 하려고 하면 불안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통령은 또 " 필요한 개혁은 궁극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에는 합리적인 조직을 통해서 약간씩 손해보고 약간씩 이익되게 해서 이익의 균형을 조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대통령은 "그러나 총론적으로 개혁이어서 찬성을 하지만 조정과정이 제대로 될 것인지 대해서 확실한 보장도 없고, 제도적 조정의 과정이 현실 적용과정에서 제대로 될 것인지, 합의사항이 그대로 이행될지에 대해서 예측할 수가 없고, 아무리 우리가 잘 예측을 하려고 해도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이 있고, 그래서 언제나 변화에는 손실에 대한 불안감이 항상 있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통령은 "신뢰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 선의가 가지고 있는 생산성은 매우 큰 것"이라며 "이 두 가지가 잘 발휘되면 불안감을 극복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예측했던 것보다 더 큰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항만노무공급체제 개편작업은 한국을 동북아물류 중심 국가로 키우겠다는 참여정부의 발전 전략 일환으로 지금껏 항운노조가 독점해온 항만인력 공급 독점권을 없애고 개별하역회사가 노조원을 상시 고용하는 방식으로 재편한 것.

노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월 2일 참여정부평가포럼 강연에서는 “항만노무 공급체계는 세계 어느 정부도 맨입에 해결하지 못했던 백년이 넘는 꼴통 과제인데, 이것을 참여정부가 해결했다”고 자평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