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조희연 서울교육감 고발. "해직교사 5명 부당 특채"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조희연, 실무자들 반대 묵살
감사원이 2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경찰에 고발했다. 해직 교사 5명을 특별채용하도록 부당하게 지시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관련 자료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도 제공됐다.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감사원의'지방자치단체 등 기동점검'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두 번째 임기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2018년 7∼8월 해직 교사 5명을 특정, 관련 부서에 특별채용을 검토·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2년 4~12월 대통령선거 출마 특정 정당 후보에 대한 부정 게시물 게재, 200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선거운동 및 선거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다.
조 교육감 지시에 담당자와 담당 국·과장, 부교육감이 특채의 부당성과 특혜논란 우려를 들어 특채에 반대하자, 조 교육감은 담당자 등을 업무에서 배제한 뒤 특채 관련 문서에 단독 결재해 채용을 강행했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교육감 비서실 소속의 A씨가 심사위원회 구성, 서류·면접 심사 등에 부당하게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통상 채용 심사위원회는 인재풀 내에서 국·과장이 선정하지만, 해당 특채심사위원회는 A씨가 심사위원을 위촉했다. 심사위원 5명 중 3명은 인재풀에 없는 A씨의 지인이었다.
A씨는 심사위원들에게 '이번 특채는 해직 교사와 같은 당연퇴직자를 채용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명을 해 심사에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결국 이 특별채용에서는 조 교육감이 특정했던 5명만 교육공무원으로 채용됐다. 이 과정에 조 교육감은 "5명을 채용하는 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포함한 모든 책임은 내가 다 지겠다"고 말한 정황이 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고발 등의 조치와 함께 교육부 장관에게 조 교육감에 대해 엄중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심사위원 선정에 관여한 A씨에 대해서도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내릴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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