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양향자 등 민주당 세의원 검찰 수사의뢰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수조원. 개발정보 없이는 사지 않았을 것"

2021-03-12 08: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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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경제민주주의21'은 12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김경만, 양이원영 의원을 대검에 수사 의뢰했다.

<조국흑서> 필진인 김경율 회계사가 대표를 맡고 있는 이 단체는 이날 양향자 등 3명의 의원과 LH 본·지점의 각 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등의 혐의가 있는지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이같은 수사 의뢰 사실을 밝히며 전날 정부 합동조사단의 LH투기 조사 발표에 대해 "이른 시기에 압수수색 등을 하여 개발 정보 등의 유출 경로와 자금 추적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느긋하게 주민등록번호 등을 대조하며 실기하기에 이르렀다"며 "아니나 다를까 어제 있었던 1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애초 제보에 따른 13명을 포함 단 20명의 의심스러운 거래내용을 확인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애초 예견되었던 대로 총리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정부 합동조사단’이나 국가수사본부에 의한 조사방식은 차명 거래뿐만 아니라, 특정된 해당 부처의 직원 혹은 가족을 제외하고는 혐의를 밝혀낼 재간이 없는 것"이라며 "이는 9일과 10일 양일간 민주당 소속 현직 국회의원인 양향자, 김경만, 양이원영의 신도시 지구 혹은 개발예정지역 인근 토지 매입 사실이 합동조사단도 국가수사본부도 아닌 언론 등에 의해 밝혀진 것만 봐도 그러하다"고 힐난했다.

이어 "민주당 세 의원의 투기성 거래에서도 보이듯이 이와 같은 일탈 행위가 LH 소속 직원들에게서만 발생했을 것이라고는 누구도 믿지 않을 것"이라며 "LH 내부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대규모 도시 개발 사업이 입안되고 실행되기 위해서는 많은 부처별 협의를 해야 하는바, 그 과정에서 개발 정보들이 여러 관련 부처에 새어나갔을 것이라는 추측은 대단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과거 3개년 8개 제3기 신도시 개발예정지구에서 일어난 거래 필지 수는 1만건을 넘고 가액은 수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단된다"며 "이같은 거래의 당사자가 일반인들로서는 접근하기 힘든 개발정보를 갖지 않고서는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안에 있는 맹지 등을 사지는 않았을 것이다. 국민적 분노를 부르는 해당 사안에 있어 수사 의뢰대상자를 포함한 고위 공직자 등이 공무상 기밀누설, 직권남용 및 뇌물 혐의가 있는지가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검찰의 어깨에 지어진 짐이 결코 가볍지 않다 할 것"이라며 검찰에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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