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조부 소환해 "김명수, 비굴하게 연명말라"
"가인은 이승만에 맞서면서 사법부 독립 지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4일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거짓말이 들통난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 "후배 법관들에게 창피하지도 않나"라고 호되게 꾸짖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면서 "현재 법관들은 (임 판사)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은 정권의 '판사 길들이기'에 비겁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임성근 판사) 사표 수리를 거부하면서 후배를 탄핵의 골로 떠미는 모습까지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법원장은 취임 후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무려 100명이 넘는 판사를 검찰 조사로 넘겼다. 안타깝게도 결국 80명의 판사가 법복을 벗고 법원을 떠났다"면서 "현재 법관들은 (임 판사) 탄핵안을 제출한 국회의원들보다 비겁한 선배의 모습을 보면서 더욱 참담한 심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950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법관들과 마찰이 생기자 국회 연설을 통해 법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며 "이에 당시 대법원장은 '이의 있으면 항소하쇼'라고 답하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며, 조부인 가인 김병로 초대 대법원장을 소환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대통령과 맞서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가치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헌법적 가치였다. 대법원의 대법정 입구에는 그 초대 대법원장의 정신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그분의 흉상이 배치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오늘을 평가하고 역사에 기록할 것"이라며 "김 대법원장은 비굴한 모습으로 연명하지 말고 스스로 되돌아보며 올바른 선택을 하기를 촉구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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