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녹취록 공개. '김명수 거짓말' 파문 확산

김명수 대법원장 "사표 수리해 버리면 탄핵 얘기 못하잖아"

2021-02-04 09: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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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측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고 말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자, 김 대법원과 면담때 녹음한 녹취록을 4일 공개해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임 판사측이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녹취록을 보면,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22일 임 판사를 만난 자리에서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라며 "그 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지난 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부장이 사표내는 것은 난 좋아. 좋은데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뭐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레 나가고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치?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또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라고 말했다.

이날 공개한 녹취는 지난해 5월 22일 오후 5시 대법원장 집무실에서 면담하면서 휴대전화로 43분 42초간 녹음한 내용중 일부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전날 "대법원장이 임 판사에게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며 "대법원장이 지난해 임 부장판사와 만나 신상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임 판사가 그 자리에서 사표를 내지는 않았다. 대법원장은 임 판사에게 일단 치료에 전념하고 신상 문제는 건강 상태를 지켜본 뒤 생각해보자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임 판사측이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김 대법원장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나, 일파만파의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녹취록을 공개한 임 판사측은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어제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저희 측의 해명이 있었음에도 언론에서는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고, 사법부의 미래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라도 녹취파일을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어 부득이 이를 공개하는 것"이라고 공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2021년 2월 법관 정기인사를 앞둔 시점에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2020년 12월14일 다시 한번 종전에 제출한 사표를 수리하여 법관직을 사임한 다른 법관들과 함께 사직처리를 해 줄 것을 요청한 바도 있다"며 "그러나 2월 말로 임기 30년이 만료되는 다른 법관은 사직 처리하면서도, 임성근 부장판사는 2월 말 임기 만료로 퇴임하라는 것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뜻이라는 연락만을 전달받았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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