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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녹취록' 파문에 "김명수, 대법원장 자격 상실"

'녹취록' 공개에 고무,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총공세

국민의힘은 4일 임성근 판사에게 탄핵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던 김명수 대법원장 주장이 녹취록 공개로 거짓말로 확인된 것과 관련, "이 녹취록이 사실이라면 김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과 법관들의 리더로서의 자격을 상실했다"며 총공세를 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공식적으로 부인했던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주장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이라는 행정부와 국회라는 입법부를 통해, ‘차도살인(借刀殺人)’식 사법개혁을 하려 했다는 법조계의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바로 본인이 탄핵되어야 할 당사자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법관으로서의 양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지금 즉시 본인의 거취를 정해야 할 것"이라며 대법원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김 대법원장은 오욕의 이름을 사법부에 남기지 말라"며 "본인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을 했는지 되돌아보고 거취를 결정하라"고 사퇴를 촉구하는 등, 국민의힘은 녹취록 공개를 계기로 김 대법원장 사퇴 공세에 올인하고 나선 모양새다.

주 원내대표는 김 대법원장 사퇴의 또다른 이유로 전날 단행한 법관인사를 지목하기도 했다.

그는 "통상 한 법원에 3년 이상 있으면 인사이동이 되지만, 이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의 중요 재판을 맡은 김미리 부장판사는 3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두고 있다"며 "김 부장판사는 유재수 전 부산부시장 감찰무마 사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입시비리 사건,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선거법 위반 사건 등을 맡아 정권에 유리한 방향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공판준비기일만 1년을 허비해 아직 재판도 시작되지 못한 상태"라며 "(김 대법원장은) 정경심 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던 재판부, 윤석열 총장 징계효력정지를 인용했던 재판부, 검언유착 사건을 심리해온 재판부는 모두 인사조치해 재판부를 깨버렸다"고 질타했다.
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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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3 개 있습니다.

  • 1 0
    사법개혁의 완성은..

    검찰은 공소유지만하는 [공소청]과 기소만하는 [기소청]으로 분리하고
    경찰은 [행정]-[수사]-[정보]경찰의 분리 승진시스템으로 가고
    대법관은 대폭 증원하여 과도한 업무량을 줄여서 더 공정한 판결을 하면된다..
    물론 공수처는 7000여명의 고위공직자 [수사]와 [기소]를 하고..

  • 2 1
    그러니까 공수처가 반드시있어야한다..

    한동훈검사는 휴대표비번을 안알려주면서 수사방해하고
    다른검사들은 룸사롱갔는데 증거가 남아있는 휴대폰을 한날한시에
    우연히 버리거나 잃어버리고..
    울산 불법밍크고래고기를 범죄용의자에게 멋대로 돌려준 A검사는
    해외연수를 핑계로 해외로 튀어버리고
    경찰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간부와 술을 먹었다는것이므로..

  • 2 0
    국민들이 부당한 자본의 갑질에

    소송해도 결국 패소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3심인대법원까지 상고하는 경우가 폭증하고
    14명인 대법관으로는 소송건수를 감당하지 못하자
    양승태는 대법관을 증원하는게 아니라 상고법원을
    새로만들어서 기득권 자본에 소송하는 국민들을
    패소하게만들 속셈으로 박근혜정부와 사법거래
    한것이다. 그것도 일제전쟁범죄피해자가 패소하는
    방법을 일본에 알려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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