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北원전, '아이디어 차원'. 박근혜때 문건 아냐"
"원문은 공개할 수 없어", "시민단체 사찰하지 않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산업부 직원이 작성한 '북한 원전 건설 추진 문건'과 관련해 "정부가 북한에 원전을 극비리에 지어주려고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심야에 삭제한 이유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면서도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부인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해당 문건 원문 공개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이같이 밝히며 "산업부 내에 있는 보고서 '북한지역 원전 건설 추진방안'의 내용과 작성 경위 및 작성 이후의 경과 등을 확인한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해당 문서의 작성 배경을 파악해보니 2018년 4월 27일 제1차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한 이후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될 경우를 대비해 산업부 부서별로 다양한 실무 정책 아이디어를 검토했다"면서 "북한 원전 관련 문서도 에너지 분야 협력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한 산업부 내부자료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해당 문서는 본문 4쪽, 참고자료 2쪽 등 총 6쪽 분량"이라며 "서문에는 '동 보고서는 내부 검토자료이며, 정부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명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문에선 '북-미 간 비핵화 조치 내용·수준 등에 따라 불확실성이 높아 구체적 추진방안 도출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비핵화 조치가 구체화한 이후 추가 검토 필요'라고 검토의 한계를 기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산업부는 "문서의 내용도 한 지역뿐 아니라 남한 내 여타 지역을 입지로 검토하거나, 남한 내 지역에서 원전 건설 후 북으로 송전하는 방안을 언급하는 등 그야말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아이디어 차원의 다양한 가능성을 기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희동 산업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문건이 박근혜 정부때 작성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삭제된 문건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그는 아이디어 차원의 문건을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심야에 삭제한 이유에 대해선 "이유를 막론하고 자료 삭제는 유감"이라면서도 "다만 산업부 차원의 개입은 아니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그는 '해당 문건이 청와대 요구로 준비해 청와대나 남북협력 당국 측으로 제출됐나'라는 질문에는 "(산업부) 내부 검토 자료로서 종결됐다"고 부인했다.
그는 야당이 요구하는 해당 문건 원문 공개에 대해선 "진행 중인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그는 삭제된 문건 목록에 원전반대 시민단체 동향을 담은 문건이 발견된 데 대해선 "사찰이 아닌 통상적인 동향 보고 수준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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