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021년도 예산안 및 세입예산안 부수법안을 포함하여 총 104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내년도 예산안은 코로나19 3차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계층 지원과 백신 물량 확보 등코로나 위기 대응 재원 마련에 대한 공감대를 토대로, 여야가 합의하여 정부안 대비 2조2천억원을 증액했다. 올해는 6년 만에 국회가 헌법(제54조)이 정한 예산안 처리기한을 준수했다.

내년도 예산은 정부안 555조7천900억원(총지출 기준)에서 5조8천876억원 감액하고 8조848억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2조1천972억원이 순증됐다.

증액사업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맞춤형 피해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국채를 3조5천억원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 추가로 확보된 코로나19 관련 예산은 ▲사회적 거리두기 과정에서 집합금지·제한업종 명령 등에 따라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 등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피해지원금 3조원 ▲코로나19 백신 4천400만명분 확보 위한 9천억원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경영자금 지원 확대를 위한 1천100억원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충격 장기화에 대비하여 고용유지지원금 10만명 분 확대를 위한 1천814억원 등이다.

이밖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후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326억원 ▲영유아 보육의 질 향상과 학부모 부담 경감을 위한 유아교육비보육료 지원 예산 2천621억원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 전세주택 신규 도입과 매입임대 확대를 위한 6천829억원 등도 포함됐다.

논란이 됐던 가덕도 신공항과 세종의사당 예산도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적정성 검토 연구용역비로 20억원이 책정됐고, 세종의사당 설계비는 정부안보다 117억원을 증액해 총 147억원으로 확정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절반 삭감을 주장한 한국판뉴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선 "한국판뉴딜 사업은 정부안(21조3천억원)에서 5천억~6천억원 가량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안 대비 순증이 이뤄지면서 국가채무는 정부안 대비 3조5천억원 늘어난 956조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7.3%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