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타 면제 '가덕도 특별법' 발의
"신공항 건설 지역기업 우대" "
더불어민주당은 26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물류, 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를 명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나아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도 담았다.
앞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국회 정책위의장은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병합심사를 시사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 민홍철·최인호·전재수·박재호·김정호·이상헌·김두관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36명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물류, 여객 중심의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남권 신공항으로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를 명시했다.
이어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절차 면제 및 단축하고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등 신공항건설 및 지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나아가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신공항 건설사업 중 신공항 관련 철도, 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및 물류기반, 산업단지 인프라 건설에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남권 신공항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의 관한 사항도 담았다.
앞서 부산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의원 15명은 지난 20일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발의했다.
한정애 국회 정책위의장은 "공동안이 도출되도록 만전을 다하겠다"고 병합심사를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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