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3년간 61% 폭증. 연 1조3천억 '펑펑'
국내 사찰업무는 손 뗐는데 왜? 여전히 '숨겨진 특활비' 사용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최근 3년간 61%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타부처 예산에 숨겨 놓고 사용중인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하면 국정원이 쓰는 연간 특활비는 1조3천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사찰업무에서 손떼면서 업무량이 급감한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처럼 폭증한 이유는 석연치 않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이은주 의원실이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2021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9천844억원으로 올해 9천432억원보다 412억원이 증가했다.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정원으로 7천460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국방부(1천145억원), 경찰청(718억원), 법무부(155억원) 순이었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2019년부터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20% 이상의 폭증세를 보여, 최근 3년간 2천829억원, 총 61%가 늘어났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액의 3배가 넘으며, 증가율 역시 20.4%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6.6%에 비해 3배를 웃돌았다.
국정원은 이같은 공식 특활비 외에 '숨겨진 특활비'도 쓰고 있었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숨겨진 특수활동비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하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지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이고 하나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라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통치 목적에서 기재부, 국방부 등에 묻어놓고 사용해온 '숨겨진 특활비'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공개된 특활비와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3천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선수사를 하지 않고 인원도 적은 법무부가 검찰보다 배 가까이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특활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메랑을 맞아 수면위에 떠오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하고, 특수활동비 불필요 부처와 사업에 대한 폐지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국내 사찰업무에서 손떼면서 업무량이 급감한 국정원의 특활비가 이처럼 폭증한 이유는 석연치 않아 논란이 확산될 전망이다.
18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연욱)와 이은주 의원실이 특수활동비 전체 세부사업(2021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에 책정된 정부의 특수활동비는 9천844억원으로 올해 9천432억원보다 412억원이 증가했다.
특활비 규모가 가장 큰 부처는 국정원으로 7천460억원으로 전체의 7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어 국방부(1천145억원), 경찰청(718억원), 법무부(155억원) 순이었다.
특히 국정원 특활비는 2019년부터 3년간 폭발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연평균 20% 이상의 폭증세를 보여, 최근 3년간 2천829억원, 총 61%가 늘어났다. 이 기간 연평균 증가액은 지난 10년간 연평균 증가액의 3배가 넘으며, 증가율 역시 20.4%로 10년간의 연평균 증가율 6.6%에 비해 3배를 웃돌았다.
국정원은 이같은 공식 특활비 외에 '숨겨진 특활비'도 쓰고 있었다.
정의당은 "국정원의 숨겨진 특수활동비는 두 군데에서 찾을 수 있다"며 "하나는 기획재정부 예비비 지출의 ‘국가안전보장 활동경비’이고 하나는 타 부처 특수활동비"라고 밝혔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 공안통치 목적에서 기재부, 국방부 등에 묻어놓고 사용해온 '숨겨진 특활비' 관행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정의당은 공개된 특활비와 숨겨진 특활비까지 합하면 "국정원의 실질적인 특수활동비는 연간 1조3천억원을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일선수사를 하지 않고 인원도 적은 법무부가 검찰보다 배 가까이 많은 특활비를 쓰고 있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법무부 특활비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 특활비를 쌈짓돈처럼 쓰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부메랑을 맞아 수면위에 떠오는 것이다.
정의당은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등 특수활동비가 집중된 부처의 특수활동비를 50% 이상 대폭 감축해야 하고, 특수활동비 불필요 부처와 사업에 대한 폐지와 정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사후 검증이 가능한 시스템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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