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중대재해처벌법-공정3법, 당론 채택 안하겠다" 논란
정의당 "실망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 의심스러워"
더불어민주당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 공정경제3법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혀 정의당이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상임위도 권한이 있다. 상임위의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한다"며 당론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가 당론 법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공정경제3법도 당론 결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공정경제3법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최근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도대체 둘 중 어느 분의 말이 맞는 거냐. 결국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럽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 아니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각별한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 또한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했던 부동산 3법은 경직된 법이었다는 말이냐.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말기 바란다.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난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후 기자들과 만나 산업안전보건법의 당론 채택 여부에 대해 "상임위도 권한이 있다. 상임위의 자율권도 보장해줘야 한다"면서 "당론으로 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한다"며 당론 채택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제가 당론 법안을 최소화하겠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며 "공정경제3법도 당론 결정이 아니다"라고 덧붙여, 공정경제3법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17일 국회 브리핑을 통해 김 원내대표 발언에 대해 "교섭단체 대표 연설과 최근 ‘당론 채택이 어렵지 않다’던 이낙연 대표의 약속과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은 것"이라며 "도대체 둘 중 어느 분의 말이 맞는 거냐. 결국 174석의 집권여당이 개혁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려 하고 있는 것으로, 실망을 넘어 집권여당의 정체성마저 의심스럽다"며 강력 반발했다.
또한 "김 원내대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뿐 아니라 지난 달 문재인 대통령이 시정 연설을 통해 각별한 연내 처리를 당부했던 공정경제 3법 또한 당론 채택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며 "‘당론으로 결정하면 법이 많이 경직화된다’는 것이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당론으로 정했던 부동산 3법은 경직된 법이었다는 말이냐. 빈약하기 그지없는 논리"라고 질타했다.
그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공정경제 3법은 집권여당이 스스로 한 약속"이라며 "민주당은 개혁 입법을 스스로 좌초시키지 말기 바란다. 결단하지 못함은 결국 지도부의 무책임과 무능함을 드러낼 뿐"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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