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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부동산 민심, 임계치 넘어섰다"

"부동산대란은 시장실패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이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질타했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금 서울,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된 부동산 대란으로 인해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소위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전세매물이 씨가 마르고 전세값이 치솟으면서 최악의 전세대란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부의 잘못된 정책 시행으로 국민들 분노가 더 커져가는 실정이다. 집 있는 사람은 세금 때문에, 전세는 살던 곳에서 쫓겨나고 월급을 받아도 쓸 돈이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지금의 부동산 대란은 시장실패가 아니라 정부정책 실패이다.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의 근간이 무너지는 현실"이라며 "국민의힘은 대안세력으로 정상화에 주력할 것이다. 징벌 세금 등 정부의 규제대못을 걷어내는데 힘을 모을 것"이라고 별렀다.

국민의힘 비대위는 이날 오후 경기 과천시의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당첨만 되면 수억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는 주택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영섭 기자

댓글이 41 개 있습니다.

  • 2 1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감면해 주는 정당에 투표한다..

  • 5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걱정마시라 김종인 영감님

    국민들께서
    부동산 문제로
    임계치를 넘었든말든

    무고한
    광주시민
    수백명을 학살한
    전두환의 호위무사
    김종인 영감은 걱정을 마시오

    그런다고
    국민들께서
    정쟁에만 여념이 없는
    국민의적을 지지할리가 없으니깐 ᆢ

    그시간에
    사업주들을 못살게굴어
    이나라 경제를 망치는
    고용노동부를 해체하여
    국민경제에나 애쓰시면
    국민들께서 환호를 할 것이오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과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2
    빚내서 집사라 부추긴 인간들~

    503호 할마씨
    최경환이 작품이네!
    문재인은 또옹 치우기 바쁘고!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애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애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1 0
    갑자기 좋은 방법이 생각나는데

    자본소득[ 지대(토지 부동산임대료등)_이자_배당금 ]의 인상률을
    물가등등 보다는 최저임금 인상률애 연동시키는것이다..
    상승한 임대료를 마련하려면 임금이 올라야하므로..

  • 0 0
    전북사람

    다 때려치고
    개인 법인 할것없이 자기 사는 집 외의 주택과 부동산에 중과세로 억소리나게 보유세를 혁명적으로 부과하고
    동시에
    전월세 및 임대료의 상한선을 세입자와 임대인의 공감대를 현실화하여 정해서 그 이상 못올리게 법제화하자

  • 0 0
    돈은 휴지조각이 된다

    엄청나게 풀린 돈은 주식과 부동산을 끌어 올릴수밖에 없고
    실물을 보유한 사람은 더 부자가되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나락으로 떨어저 부익부 빈익빈이 더 심화될수 밖에 없다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4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0 0
    포기선언한것도 모르냐?

    대책이 읍다잖여 -
    기달려 달라잖여 -
    세월호 생각난다

    미친 문재양놈 아가리는 터져서 그래 놓고는 가계부채 세계 1위 만들어 놨어
    이미 오래전부터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반드시 문제가 될것이라고 이구동성으로 말해와

  • 1 6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5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6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3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의적 멸망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대표 계속해야 한다

    국민의적 멸망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대표 계속해야 한다

    국민의적 멸망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대표 계속해야 한다

    국민의적 멸망은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그래서
    김종인 할아버지가 대표 계속해야 한다

  • 0 0
    윤석열대선후보가보자감옥가도록

    반역자 윤깡패보다 지지율 없는 국민의험 당
    대선후보 불임 임계치 넘은 국민의 힘당 해산하라.

  • 2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2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임대인의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는 동시에
    임대료를 올리지못하게 임대차3법으로 묶으면
    알렉산더대왕의 망치와 모루전술 처럼
    부동산투기꾼은 오도가도 못한다..

  • 1 0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기대수익율은 은행이자율로 보면되므로
    은행이자율을 높여야 하는데 한국은행은 저금리를 유지하고있다.
    결국 자산투자수익을 줄여야 자본시장 상품가격(=부동산가격)
    이 내려가고 임대차3법이 바로 자산투자수익(=토지나 상가임대료등)을
    제한하는법이다..

  • 1 0
    TBS뉴스공장 200720-최배근교수

    자본시장 상품가격은 자산투자수익을
    기대수익율로 나눈값인데
    어떤부동산 임대수입이 1yr 100만원이고
    기대수익율은 1yr 10%일때 100만원/0.1(10%)
    으로 그부동산의 가격은 1000만원이다
    기대수익율=은행이자율+시장위험 인데 은행이자율이
    낮으므로 박근혜때 만든 부동산임대사업특별법을 삭제하여
    자산투자수익(임대료)을 줄여야 집값안정된다

  • 1 0
    출산율은 주는데 부동산은 폭등?..

    뭔가 이상한 느낌이 안드는가?..
    결국 부동산투기꾼들이 마지막
    한탕을 준비하고..치고 빠지는
    작전과..
    기득권이 국민들을 파산시켜
    부동산쪽으로 토끼몰이 한다는것..
    말고는 설명이 안된다..

  • 1 0
    박근혜정부 최경환 기재부장관후보자가

    담보인정비율(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은 부동산대출규제완화는
    가계부채부실과 거시경제의 안정성울 해칠위험이
    크다며 우려의목소리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42677.html#
    csidxc67fdf5e1699d8aa2da9b5c858a2c70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코로나방역도 중요하지만 전태일3법도

    반드시 통과시켜야한다(시위할때는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켜야한다)
    [전태일3법]
    1. 중대재해기업처벌법(=노동자에게 죽지않고 일할 권리보장)

    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3.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할 권리를 보장

  • 1 0
    루스벨트뉴딜정책은

    재벌해체 노조결성이다
    루스벨트의뉴딜정책은 댐건설등의 공공근로사업으로
    착각하지만 핵심은 재벌해체와 노조결성을 활성화시켜
    국민들이 기업경영에 영향력을 가지게만드는것이었다..
    이것을 다른말로 경제민주화라고한다..
    그래서 경제민주화의 반대말은 노조파괴인데..
    삼성창업주 이병철의 기업정신은 노조파괴였지만
    민주정부는 헌법의 경제민주화를 실현해야한다..

  • 1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0 0
    허수애비야당..물에물탄듯 술에 술탄듯

    김종인 이양반은 대체 뭐하는지
    경오당에나가고
    유승민 안철수가 쌍끌이 해라

  • 1 0
    부동산 부동산만 하면

    국짐은 정권탈환 할 수 있을것이다.

  • 0 1
    빨갱이 김종인 물러가라

    윤석열 총장께 당권 넘기고 북망산으로 사라져라

  • 2 1
    시민21

    내 평생 민정당, 한나라, 새누리의 후예들에게 기대하는게 이번이 첨인듯
    현 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정말 철저히, 완벽하게 망했다.
    집값안정은 커녕 투기를 막지도 못했을뿐더러 전세사는 사람들까지
    극도로 괴롭히는 최악의 상황을 만들었다.
    문정권에 대한 기대는 일찌감치 접었으니 야당이 다른 정책으로
    부동산을 정상화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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